평생교육론)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교육양식인 원격교육의 발전상황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그와 같은 원격교육에 관련된 법령을 찾아 어떤 형태로 법이 제정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작성하시오

소개글

평생교육론)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교육양식인 원격교육의 발전상황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그와 같은 원격교육에 관련된 법령을 찾아 어떤 형태로 법이 제정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원격교육의 의미
Ⅲ. 원격교육의 발전과정
Ⅳ. 원격교육 관련 법령의 조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그 외에는 1997년에 공포된 한국교육방송원법을 들 수 있다.
2. 원격대학의 시대
원격대학의 시대와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는 관계법령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본래 교육법 제 11사조의 2를 신설하여 1972년 대통령령 제6106호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거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개교하였지만 현재에는 교육기본법 제 11조 제1항과 고등교육법 제18조와 제 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공포된 대통령령 제 24423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와 공무원 정원, 학교의 장, 단과대학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월정직책급과 특별강의수당 등의 임금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3. 사이버대학-e러닝의 시대
앞서 이야기한 법에 더해 현대에 이르러선 원격교육을 위한 다양한 관계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원격대학 설립의 근거로 작용하는 기본법인 『고등교육법』을 들 수 있다. 동법 제 2조는 학교의 종류를 나열하며 제 5호에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원격대학으로 규정하며 이들을 학교의 종류 중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더해 원격교육을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보다 자세한 규정으로서 사이버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대통령령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이 있다. 이 대통령령은 고등교육법 제 2조의 제 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교사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 제 33조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정의하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원격대학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를 가진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Ⅴ.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검색 결과
http://www.law.go.kr/
박경호, 『원격대학 운영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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