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과정에서의 협상사례에 관한 연구 (공무원 연금제도 현황 정의 목적 특징 개혁배경 개혁내용 개혁과정 시사점 협상사례 과정 분석)

소개글

공무원 연금개혁과정에서의 협상사례에 관한 연구 (공무원 연금제도 현황 정의 목적 특징 개혁배경 개혁내용 개혁과정 시사점 협상사례 과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당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개혁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개혁을 통한 이익에 초점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공무원 연금의 문제는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 언론, 정치권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과 시민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되는 이익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부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공무원집단 등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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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빈(2016),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서 본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오철록(2011), ‘신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공적연금개혁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기업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법제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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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내고 적게 받게… 공무원연금 전면 개혁, 서울신문,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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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실무기구 동시 가동키로 합의,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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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안 추인, 머니인사이드,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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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151일간의 ‘롤러코스터’, 헤럴드경제,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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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시행령 수정권' 논란으로 막판 암초,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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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152일 협상 전술…'구태와 변화', 아시아경제,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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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 핵심만 살펴보자’ 2015.5.3
http://www.huffingtonpost.kr/2015/05/03/story_n_7198030.html, 검색일: 2017.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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