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사회복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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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본 론
1. 빈곤의 개념 및 정의
 빈곤의 유형
 빈곤의 개념
1) 경제적 관점의 빈곤개념
2) 상대적 빈곤
3) 문화적 관점의 빈곤개념

2. 빈곤의 원인
 빈곤 원인의 이론적 관점
(1) 기능이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론적 관점

3. 빈곤의 실태
(1) 현황
(2) 빈곤의 규모
(3) 빈민의 경제활동
(4) 빈민의 사회적 특성
 빈곤의 계층별 생활실태

4. 빈곤대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2) 정부의 빈곤한 빈곤정책(대상자의 협소성)
3) 자활사업의 문제

5. 빈곤대책

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사회보험제도는 노령, 실업, 재해라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소득상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빈곤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고속득의 고용이 안정된 계층 중심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저소득의 고용불안정, 취약계층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쳤다. 적용 및 관리가 용이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편의적인 적용확대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고 위험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저 위험계층을 중심으로, 빈곤계층 보다는 비빈곤계층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재원조달방식이 본인기여이고, 급여수준 역시 본인의 기여액에 근거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기여기간의 소득이 높은 사람이 급여액 수준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어, 고소득계층의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5 빈곤 대책.
빈곤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빈곤문제가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대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첫째,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이다. 시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가족계획프로그램과 아동양육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정책이다.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며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 보조 프로그램, 최저임금제도 등이다.
셋째, 조세정책이다. 공적 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은 면세가 되도록 하고 또한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조세제도를 통해 수행된다. 소득세의 면제점을 조정하는 방법과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가 있다.
넷째, 소득보장정책이다.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 차원
예방
[탈 빈곤대책]
고용보장
-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교육 훈련, 고용알선,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실업과 빈곤을 적극적으로 예방함.
- 고용안정센터(실업자 취업알선)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장제도
- 의무고용제도(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고용촉진 장려금
- 자활사업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제공, 자활능력배양
의료보장
- 질병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제공
- 사회보험 건강보험,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주거보장
주거안정성, 주거수준, 주거비용을 보장, 주거급여, 영세민 전세자금지원, 공공임대주택
조세정책
- 소득의 불평등 감소역할, 저소득층의 임금보전을 통해 이차적 소득보장,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효과를 증가시켜 근로유인 상승시킴
- 경제적 욕구를 고려한 조세감면정책
-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치료
[소득보장 정책]
- 사회적위험(노령, 실업, 장애, 질병)에 직면해서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보상.
- 현물지급 의료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
- 사회복지서비스제공
공공부조
-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차적인 빈곤대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장애수당
- 장애 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사회보험
- 노령, 실업, 재해라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소득상실을 보상해 준다.
- 공적연금, 건강보혐,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활지원사업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자활능력 배양. 지역봉사,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
민간 차원
예방
사회복지재단
치료
- 자립프로그램
직업훈련(job training)프로그램
자영창업(self employment)프로그램
근로복지(workfare)프로그램
결 론.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빈곤문제는 전 인류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빈곤문제라는 것이 사회와 시대에 따라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정책과 제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날로 문화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되는 이 생존 경쟁의 도시 속에서 사람들의 계층이 점차 구조화되고 소외되며 문화에서 이탈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빈곤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서 각종 범죄와 가정파탄, 윤리 파괴 등이라는 수많은 문제들을 낳는 많은 원인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흔히 경제가 발전되면 빈곤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지기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경제발전은 복지 문제의 해결은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물론 경제발전이 빈곤문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지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약육강식의 논리와 구조 속에서의 경제성장만이 계속된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더욱 더 심화도리 뿐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에 못지않게 공평한 분배는 너무나 중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때 빈곤문제의 해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표갑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출판사
2. 최선화외 4명(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3. 홍금자 외 11명(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4. 김태성 외 1명(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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