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중 노동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중 노동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중 노동정책
1) 노동정책의 개념
2) 노동정책의 목표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1) 지원대상
(1) 재직자 지원대상
(2) 퇴사자 지원대상
2) 자격요건
3) 지원금액
4) 지급시기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나의 의견
노동시장정책 분류에 바탕을 두고 OECD(2001)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노동시장정책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실업자의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OECD(2001)에 따르면, 실업자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 및 노동시장의 인력수급(job matching)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동시에 OECD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근로 지향적(work-oriented)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설계 및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결국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할 때, 저소득층의 노동공급 감소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의 감소를 유발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들의 취업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이론적으로 볼 때, 노동공급, 특히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강화하고, 실업자 및 피고용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유지 및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고용 창출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및 개인 간 소득분배에 대한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용 및 임금의 결정은 생산물시장의 파생시장인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의도한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구현될 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최근 선진국 경제는 전반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어, 노동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가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 고용효과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중 노동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바와 달리,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사회복지정책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공적소득이전 그 자체는 소득분배효과를 가지지 못함을 반증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강화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으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사회복지정책의 설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배근. (2013).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분석」.
문병기. (201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직접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유길상 외. (2003).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한국노동연구원.
정의룡. (2014). 한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성 분석: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