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소개글

세법 =)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내용과 이에 대한 관련 내용들
2)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졌을 경우의 조치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보게 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권 26조의2의 3항을 보게 되면 제2항제1조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여기서 명의대여자는 임꺽정이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은 홍길동이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홍길동에게 경정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들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2항의 1을 보면 제 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1의2에서는 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 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금은 신속하게 일을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판결이 나고 나서 즉시 관할 세무서장은 위에 대한 준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본다.
위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실질적인 소유주인 홍길동에게 세를 부과하여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문서상, 명의상 소유주인 임꺽정의 경우에는 이를 통한 혜택에 대한 내용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되는 바이지만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이득을 취하게 된 임꺽정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혜택들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홍길동에게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당하게 혜택들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맨 처음에는 임꺽정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을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안들이 재정이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위와 같은 법안이 효율적으로 작용될 것이라 보는 바이다.
Ⅲ. 결론
끝으로 많은 이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기 않고 빠져나가기 위해 많은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에서 벗어난 행위이며 이에 대한 형벌 또한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고 본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 국세기본법 http://www.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http://www.law.go.kr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學位論文(碩士) -장수영-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租稅法學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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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