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정의특성분석및 노사관계 및 노사분규 사례분석과 문제점및 올바른 노사관계 구축방안 제시

소개글

노사관계 정의특성분석및 노사관계 및 노사분규 사례분석과 문제점및 올바른 노사관계 구축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사관계 정의

2. 노사관계의 특성

3. 노사관계의 목적

4. 올바른 노사관계의 중요성

5. 노사분규 사례연구
(1) 현대중공업 사례
(2) 쌍용자동차 사례
(3) KTX 여승무원 사례

6.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7. 올바른 노사관계 구축방안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용자가 주도적인 노력으로 근로자들을 협력적인 자세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단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조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협력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갈등의 유발이 심하다.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주도하여 기업 내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즉, 협력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 부족하며 경영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만 강조하고, 노사관계를 기업의 공공적 실체로서의 성격에 대하여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사관계의 내부에 존재하는 조직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주목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분배주의 교섭과 집단이기주의 추구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권리의식이 상향됨에 따라 노사 쌍방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보다는 상대적 힘을 행사하여 많은 것은 얻어내려고만 하고 있다. 이렇듯 소모적인 교섭구조와 교섭문화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으로써 비용의 소모가 과다하다. 때문에 불합리한 교섭관행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노사 당사자보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친기업적, 반노동조합적 정책을 통해 정부의 의도에 따라 노사 양 당사자의 입장을 무시한 노동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오랫동안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제약해 왔다. 이로 인해서 정부의 역할은 노사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나 노동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실질적 측면이지만,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노사 당사자의 의식과 전략이 노사관계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이 의식과 전략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것 절실히 필요하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투명경영으로 노동조합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기업사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높이고 경영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노사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7. 올바른 노사관계 구축방안 제시
(1)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생산적인 관계
노사관계의 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노사관계의 경쟁력은 국가의 생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럴수록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갖고, 노조의 존재가 기업에게 있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도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식근로자를 육성해야 한다.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기업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용자의 노력에 노동조합과 종업원들은 참여를 통해 애사심을 발휘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업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고성능 생산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인격존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계
지식이 중요한 시대에 조직에 있어서 인적자원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자원이 되었다. 기업의 생존에 국제경쟁력의 중심인 인적자원의 참여와 역할은 필수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단순히 생산요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으로 보아야 한다. 기업은 인간존중의 경영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노사가 인격적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노무관리 담당자들은 현장 작업자들의 고충과 에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일에 대해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가족의 삶의 질 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해가는 관계
집단사회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노사관계, 노노관계, 노정관계 등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그대로 둔다면 하루하루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협력적인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대표가 회사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된 공유가치와 목표를 성취해 나가며,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립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갈등이 만연해 있는 지금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확보를 통해 노노분쟁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통한 관계
정부는 행정적 측면과 입법적 측면 모두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공평한 법의 집행과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각종 교육훈련 실시와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급증하는 노동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행정 조직기구를 확대 개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개입과 공정한 판정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노사관계론 - 구본장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 구해근, 신광역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 배무기
한국노사관계론 - 송봉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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