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의 후원금 관련 세법사항 후원금 증여관련 법적 분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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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조직의 후원금 관련 세법사항, 후원금 증여관련 법적 분쟁 대응방안

I. 후원금 관련 세법 사항
1. 개인의 경우
2. 법인의 경우

II. 후원금의 증여 관련 법적 분쟁 대응방안
1. 재산출연을 받을 경우 고려할 사항
1) 생전증여
2) 사후증여
3) 사후증여 유의사항
2.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은 복지조직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가족에 대해 채무이행(보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로 진행된다)을 촉구할 수 있다. 둘째로, 복지가의 가족(상속인)이 상속계산을 제3자(타인)에게 출연 약속하여 재산을 3자에게 매도(파는 것)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 제3자가 이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제3자가 소유자가 되므로 복지조직은 제3자에 대해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인을 대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나) 만약 제3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복지조직은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제3자에 대해서 그 부동산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3. 복지가가 사망한 뒤에 복지가의 가족이 약속을 지키는 경우의 등기방법
복지가가 사망한 뒤 복지가의 가족(상속인)이 약속을 지키는 경우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되어 상속인에서 복지조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등기법 제47조).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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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