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

소개글

한국정부론 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결정과정의 행위자

2. 공식행위자와 비공식행위자
1) 공식행위자
① 대통령
② 국회
③ 공무원
④ 사법부
➄ 지방자치단체

2) 비공식적 행위자
① 일반시민
② 이익집단
③ 시민사회단체
④ 정당
➄ 외부 전문가(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➅ 언론(대중매체)
➆ 여론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다. 즉, 문제가 확산되어 공중 의제화하는데 언론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보도하면 그것은 바로 그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상의 중요결정에서는 언론의 영향이 비교적 약하다. 특정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지시와 대안들 간의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언론은 이런 역할을 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공동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되고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대안들을 소개하고 일반 대중이나 중요 정책결정자에게 알려서 정책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달리는 정책결정자들은 믿을 만한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정책대안들과 이들의 비교평가내용을 주의해서 검토하게 된다.
여론
국민이나 일반시민들이 개인 하나하나로서는 정책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익집단으로 조직화하거나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보았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개인적인 방법도 아니고 조직화되지도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여론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여론은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이 있으나 정책과정과 연결 지어 보면, 일반국민이나 시민이 정책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견해를 여론으로 부를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여론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평가단계에서는 비교적 크고 정책결정이나 집행 단계에서는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는 여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이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경우에, 그 피해를 먼저 인식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대중에게 호소하여 이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나 대중의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문제를 정책문제화 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외부주도형 정책의제설정이다. 둘째, 정책결정이나 집행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문제의 어느 측면을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결정해야 하고 어떠한 정책대안이 있으며 그 대안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은 모두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만 의견을 지닐 수가 있다. 일반 대중이나 시민들은 이러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므로 이러한 것들 에 대해서는 여론이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경우나 특별히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대중은 전문가가 합의하는 정책목표나 정책대안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시키는 경우가 물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여론자체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일치나 반대의견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 정책목표나 정책대안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결정자나 정치지도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여론에 따르냐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존한다. 먼저 특정 주장을 지지하는 여론의 강도가 강할수록,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정책결정자에게 주는 영향은 클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책결정자가 여론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또한 중요하다.
Ⅲ 결론 및 의견
과거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이 정부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집권적·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사 중 많은 부분들이 배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정책 환경은 시장의 힘을 중시하는 신보수주의가 강조되고 경제적 측면의 국가간 경쟁력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결정에서도 기업의 이윤추구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권력중심의 국가부문과 이윤추구 중심의 기업부문의 독주를 방지하고 정책과정에서 소홀히 여겨지기 쉬운 잠재적인 사회의 공익들을 정책의제화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할 수 있는 공익단체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영역도 아니고,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적영역도 아닌 제 3의 영역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공익단체나 비정부조직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행위자인 국가와 시장부문만으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가들에서도 이제 더 이상 사회발전의 동인으로서 역할 수행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정책은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효과가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 국가에서 국가 활동의 기본방침이 곧 정책이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제를 설정하면서 정책형성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정책대안 및 채택단계까지가 정책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중대한 정책에서 정책의제의 형성에는 누가 참여하며, 의제형성의 주체는 누구인가? 정책결정과정은 누가 주도하며,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정부 밖에 있는 외부집단의 영향력 행사는 어떠한가? 이러한 의문들이 정책과정이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참여와 정책네트워크에 관련된 질문들이다. 결국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현대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정부가 이에 관련된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으며, 민간부분으로부터 정보와 자원, 지지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정책집행이 성공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였던 국가와 시장은 그들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발전의 동인으로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정책결정의 민주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정길 외(2017).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남궁근(2008).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주재현(2008). 정책과정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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