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

목차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인권
1) 인권의 보편성
2)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유형

2.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
1) 수사 및 구금 관련 인권 쟁점
2) 수사ㆍ구금 과정의 인권보장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hwp
2.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hwp
3. 시사점.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고 있으며, 인권이 강조되면서 인권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권은 국가의 권리 즉 ‘국권’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국권이란 무엇인가?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 국민국가는 국내문제에 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주권원칙), 그리고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불개입원칙)는 두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국권의 내용이다. 그런데 인권은 이러한 국권 개념에 의문을 던진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경찰업무 중 수사 분야는 시민을 체포, 조사, 구금하는 단계로 당연히 인권 제한적 성질을 띨 수밖에 없어 우리 형사법제도에도 충분히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수행하여야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다. 물론 인권에 대한 의식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이에 따라 경찰의 인권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전국 경찰관들이 과격시위, 주취자 난동 등에 다소 과도할 정도까지 인내로 감내하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한 격무 속에서도 수많은 인권보호 시책을 병행하여, 끈기 있게 정착시킨 인권보호제도들이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인권보호제도와 관련된 학술논문들을 보면, 형사소송법등 법률에 규정된 인권보장제도의 변천 위주로만 기술되어 있고, 법률 규정에 충실하고자 또는 법률규정 외에 시민의 인권을 더욱 증진시켜 보장해 주기 위해 경찰이 노력한 시책과 제도들에 대해서는 간과되거나 폄하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다.
이 레포트는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인권

1) 인권의 보편성
인권이란 흔히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간인 이상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천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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