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원인, 체포,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인격대우, 국선변호인,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문제점, 향후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 방향 분석

소개글

[인권보장]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원인, 체포,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인격대우, 국선변호인,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문제점, 향후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원인
1. 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과 태도
2. 수사당국의 피해자 배려 않는 절차 및 관행
3. 가부장적 사회와 일상의 권력 불평등의 문제

Ⅲ.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체포
1. 체포영장제도의 운용현실
2. 체포요건의 문제

Ⅳ.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인격대우

Ⅴ.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국선변호인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2. 형사소송법
1) 제33조(국선변호인)
2) 제282조(필요적 변호)
3) 제283조(국선변호인)
3. 독일
1) 기본법 제20조 제3항
2) 제10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137항
4) 제140조 제1항, 제2항
4. 일본

Ⅵ.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문제점
1. 인격적 대우 및 인격권 침해
1) 피해자 진술시 수사관의 반응
2) 검찰질문시
3) 대질신문시
4) 처리결정과정상의 문제
2.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침해
1) 피해자 조사 및 검찰 질문시
2) 대질신문시
3) 처리결정시

Ⅶ. 향후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석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보석은 직권보석 내지 임의적 보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석제도의 본질과 일치할 수 없다.
보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치안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에서 보석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피의자심문시에 피의자에 대한 보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피의자에 대하여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연계함이 없이 보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권리보석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의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구속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석방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즉시 보석을 허가하여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의자의 보석은 수사절차에 있어 구속수사로 인하여 야기되어지는 강압수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피의자보석제도의 연계시스템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천적 가치를 활성화함과 함께 영장기각결정으로 석방되는 경우에 야기되어지는 제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도 바람직한 제도이다. 실제에 있어 이러한 제도 미비로 구속영장이 너무 쉽게 발부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에 일단 구속을 하고 그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석을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보석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입법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보석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제도보다 실험적이고 개방적인 입법의 추진이 요구되어진다. 구속의 목적은 처벌적인 것이 아니며 이것은 피의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만 구금될 수 있다는 헌법이념의 필연적인 추론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전통적 권리는 피의자가 도망할 가능성과 조화되어져야 하며, 보석은 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이익을 융화시키기 위하여 차용되어진 방책이다. 여기에서 보증금을 몰수할 것이라는 위하는 보석의 조건위배의 유혹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추정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피의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피의자가 납부할 수 없는 과다한 보증금을 요구하여 구금을 계속하는 것은 법의 평등한 집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진다. 부유한 자의 자유가 부정되지 않는 경우에, 빈곤자들 또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담보로서의 충분한 재산을 가지지 않은 것에 의해 이들의 자유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에 있어 모든 피의자가 보석금을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빈곤한 피의자에 대하여 차별을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래의 보석제도인 보증금 보석(Money Bail)의 운용이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66년의 연방보석개혁법을 시작으로 이미 다양한 보석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입법례를 고려하여 보다 개혁적이고 획기적인 입법의 제정이 요청되어진다.
예컨대 구속영장의 발부와 함께 보석허가의 내용으로 보석보증금의 납부이외에도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하거나(형소법 제214조의2 제5항), 프랑스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법통제부 석방결정의 경우에 내려지는 사법통제의 내용들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형소법 제138조 제2항). 사법통제의 내용으로는 주거제한, 공무소에 정기적 출석, 차량운행의 제한, 직업활동이나 일정한 사회활동의 금지,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담보조치의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 피의자가 ‘고의로’(knowingly) 법정에 불출석한 경우에 대한 制裁로 보석보증금의 몰수 이외에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여 형을 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질 수 있다 하겠다.
Ⅷ. 결론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4조 2.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아직 공소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 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헌재 1992. 1. 28. 91 헌마 111).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이므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부당한 대우가 금지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이에 기초한 변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건의 실체가 실무상 구속사유의 하나로 판단되었고, 결과적으로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의 형벌로서 인식되었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재영(2007), 범죄수사와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건수(2006), 경찰 수사상의 피의자 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수희(2003), 경찰의 수사상 인권보호방안, 경북대학교
박형민(1997), 범죄수사의 제문제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황우(1984), 수사상 인권보장 의 제문제 에 대한 토의, 제일가법령출판
이재영(2007), 경찰수사권 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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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수사상 인권,   인권침해,   인격대우,   국선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