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

I. 보험자
1.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
1/ 법인격과 조직(사무소 등)
2/ 업무
3/ 재정운영위원회

II.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III.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 및 자영업자 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의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동법 제4조 제5항).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4조 제6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