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

소개글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문내용

3)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③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후략>
【참고자료】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원무관리연구회 김기훈 외, 「원무관리」(2012), 계축문화사
- 김병환·유병준·윤치근·이준협,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제6판>」(2003), 계축문화사
- 문상식, 「국민건강보험론」 (2011), 보문각
- 김승희 외, 「건강보험기초이론」 (2011), 현문사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제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