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2.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사업영역
3. 사회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 및 정책방향

II. 공적부조제도
1. 공적부조제도의 특성
2. 공적부조제도의 쟁점과 과제 및 정책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충당된다.
2. 공적부조제도의 쟁점과 과제 및 정책방향
공적부조제도의 종류에는 크게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교육보호, 주택보호 등으로 나뉘어지며, 생활보호에는 다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누어진다. 공적부조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생활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최저생활 보장에서 더 나아가 생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프로그램 중에는 자활에 델요한 금품의 지급, 취업의 알선 등 자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공적부조는 사회복지제도 중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사회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즉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생계비를 측정할 때, 생활필수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의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생겨난다.
실제로 생필품 또는 최소한 생활의 기준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발달된 복지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시기에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파티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최저생활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는가하면,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보호비가 실제적인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실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마샬의 사회권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마샬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기본적 시민권, 선거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성원으로서의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인 사회권이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의 두 권리가 일단 한 번 주어지면 완전히 보장되는 것임에 반해, 사회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주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는 권리로서 사회구성원 간의 이견과 갈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둘째, 공적부조는 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낙인효과와 재산조사에 따른 본인 및 가족의 사생활침해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상자의 신청기피현상이 발생하여, 빈곤문제가 은폐 또는 축소될 수 있다.
특히 공적부조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고 실패한 자\'로 규정되어 주변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기타 다른 사회적 활동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공적부조제도가 저소득층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그들을 체제내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피븐과 클라우드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실업과 빈곤현상 자체만으로는 구빈정책이 일반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며, 결국 이것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는 혼란과 소요를 낳을 때에 비로소 공적부조제도가 확대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공적부조제도가 빈곤을 구제한다는 긍정적 목적 이면에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안정화시키고 또 빈자들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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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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