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A형]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A형]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1) 정의
2) 특성
3) 역사
(1) 근대 이전의 인권
(2) 근대 인권의 등장과 발전
(3) 현대 인권의 등장과 발전
2. 국제인권기준의 발전
1) 국제인권법의 탄생
(1) 정의
(2) 탄생배경
2) 국제인권기준의 발전
(1) 국제인권장전
(2)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
(3) 유엔 주최의 국제인권회의
3) 국제인권의 주요내용
(1) 발전에 대한 권리
(2) 인류의 공동유산의 혜택에 참여할 권리
(3) 평화에 대한 권리
(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5)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제에 대한 권리
(6)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3. 국제인권NGO의 역할
1) NGO의 역할
2) NGO의 발전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택한 이후 인류는 긴 여정을 걸어 왔다. 지금 세계 수 백 여 명의 사람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이후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힘을 배가하는 등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유엔 인권협약은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8개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6개 정부가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는 102개 정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가 법률상 또는 실재에 있어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다. 과거 50년에 비해 남아프리카와 동유럽 그리고 중남미에 있어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극적으로 신장되었다. 반면, 이러한 국제인권법인 국제협약들은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거부당하고 있으며 비록 이를 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법률체계를 하지 않는 등 국제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1세기에는 새로운 인권운동의 각 영역에 대한 조약의 구체화와 실현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이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NGO의 발전방안
첫째 뚜렷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모든NGO는 전문단체로서의 뚜렷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활동영역을 넓게 잡지 않고 전문적인 참여에 주력한다면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 정확한 정보 및 대화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대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고발과 정보를 추적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 측에서 그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할 때, 그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NGO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표라야 정부대표들과의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셋째 NGO 스스로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대중으로부터의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NGO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NGO붐이 그야말로 거풍이 아니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개인의 영달 또는 취미적 모임을 NGO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정부와의 관계가 모호한 단체를 NGO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기본적 전제하에 지역적 일국 내 NGO들은 다음의 방향을 향해 그 목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보편성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을 비롯한 환경, 여성, 어린이 등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세계 모든 민중의 단결을 통해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든 권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적 전통이나 가치가 이러한 보편적 원칙들에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이러한 보편적 가치는 일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 국제성에 기초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모든 부분의 영역들이 서로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떠한 사람의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가로 하여 향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NGO의 목적은 책임성의 강조에 있다. 회원이 시민이 바로 국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자이자 최종 심판자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어떤 일국의 인권문제도 해당정부와 국제사회 또한 비정부기구 및 우리들 개인의 책임성의 문제이라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NGO를 제5의 권력 또는 21세기의 주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NGO도 교만과 편견에 빠져 그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거나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위에서 말한 효율성과 그 목적의 방향에 부합되는지를 항상 자성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NGO가 진정 NGO일 수 있으며 세계평화와 인권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인류를 절멸의 위험 속에 몰아넣었던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 틀을 제공할 유엔에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로 부과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은 국제적인 인권규범과 기준을 마련하고 구속력 있는 인권조약을 제정하며 그 이행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국제인권법의 발달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작은 승리와 커다란 좌절로 기록된 조약, 선언, 그리고 문서의 바다”라는 표현처럼 아직까지 그 법적 강제력을 실질화 시켜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인권법이 전 세계에서 전 인류가 따라야할 보편적 인권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앞으로 유엔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엔이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위해 채택해 온 방식은 주로 당사국에게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구를 설치하여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며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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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2005)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최용기(2007) 인권법과 생활법률, 대명출판사
곽노현(2005)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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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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