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협약의 정의와 원칙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이행보고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수준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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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의 정의와 원칙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이행보고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수준을 기술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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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남아 있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행된다. 아동 폭행은 대부분 가해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률 개선이 중요하다. 강제보호서비스 시행 후에도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피해 아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아이들은 다시 중복학대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강제보호서비스는 위협적인 요소가 소멸할 때까지 시행되어야 하며 시행 이후에도 아이의 관리 및 체크도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피해 아동 수가 너무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 또 현행법상 친권을 박탈시킬 수 있지만, 실효성이 낮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반적인 정책, 문화, 교육을 통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 저자 : 김승권 /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 작성자 : 이준석 / 소속 : 복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3. 북유럽 자녀의 교육 비밀 / 저자 : 최경선 / 출판사 : 성안당
4. 아동복지론 / 저자 : 한성심 외 / 출판사 :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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