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의 각 분야(무역국제통상환경 국제금융 국제경영 무역실무 등)에 관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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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의 각 분야(무역국제통상환경 국제금융 국제경영 무역실무 등)에 관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 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전 세계적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관세부과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자국 기업보다는 중국 내에서 경영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관세 조치로 인한 관세의 규모는 중국의 경제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로 중국 경제에 대하여 추가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영향의 시너지 효과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TPP탈퇴, NAFTA 및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등의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관세 부과를 통해 그 중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은 기존의 미국 내 정책과 비교하여보면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유무역 보다는 공정무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며, 또 다른 점으로는 기존의 WTO의 분쟁조정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세우면서 국내법에 의한 조치를 정당화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을 비시장국가로 규정하면서 국가 안보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한 특정한 조치들은 국내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로는 중국이 국가 주도산업 정책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보이며, 만약 중국이 미국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 기술 전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국가가 점차 어려운 길로 접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조정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계획 자체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국가적인 이해 등이 얽히고설켜 단시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결론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수동적이던 외교가 시진핑 정부에서부터는 확실히 과감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무역분쟁과 이로 인하여 맞이한 국제적 상황은 시진핑 정부의 강대국 외교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전략적 사고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의 서구의 제조업 강대국을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핵심기술 개발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목표인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힘을 키우려는 전략적 사고를 비롯하여 내부적인 준비에 더욱 주력하고자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중심이 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지원 할 것이고, 연선국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해주고자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대미정책을 포함한 중국 내 강대국 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인다. 일부 미국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며, 타협을 도모하는 현상도 나타나고는 있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의 경우에는 대미외교에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할 것이며, 미국 내 정치의 변화 및 정권 교체에 따른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은 국제적으로 여론이 약화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감수해서라도 중국이 더 성장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 방어하기 위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보다는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중국이 굽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유리한 측면에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이는데, 글로벌 밸류체인면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분쟁의 장기화는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와 경영실적 저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뿐 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도 예상되는데, 세계 공급사슬의 위축으로 인하여 세계 무역량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이러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던 우리나라의 수출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고 보인다.
물론,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보인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이러한 분쟁은 계속 진행중이라 정확하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출시장에 관련된 여러 조건들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개선 및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참고문헌
1) 뉴시스, 미중 무역갈등 심화...글로벌 반도체 3사 이해득실은
2) 서정경 외(2019),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와 미중 무역분쟁”, 국가전략 제25권 1호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끝나지 않은 중,미 무역 전쟁의 원인과 향후 전망, 중국전문가포럼
4) 한정화(2018), 미중 무역 분쟁과 중소기업 대응, 트레이드인사이트 7호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 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6) 중앙일보, 트럼프가 화웨이 치자...시진핑은 페덱스 조사, 7) KTB투자증권(2018), 한눈에 보는 China
8)고동환(2018),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 신성원(2018) 미,중 무역 갈등과 향후 전망, IFANS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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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국제통상환경,   국제금융,   국제경영,   무역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