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연구

소개글

청년실업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년실업의 특성

2. 청년실업 증가원인

3. 청년실업으로 인한 문제점

4. 국내,해외 청년실업 정책사례분석
(1) 우리나라 청년고용 정책
(2) 해외선진국 청년고용 정책 성공사례분석

5.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을 받는 사회적 관습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인당 GDP 2만 달러 진입기에 경제사정의 악화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자, 이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청년층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청년층 실업은 가족관계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종합적인 차원에서 청년층 고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일부 선진국들의 경험은 참고할 가치가 크다.
2) 프랑스
1980년대 중후반 프랑스의 청년층 실업은 청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부족을 비롯하여 청년층과 중고령층 사이의 일자리 경쟁, 청년층 노동자들의 낮은 직업안정성, 저학력 청년층의 취업능력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당시 청년층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으나, 대부분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0년대 중후반 프랑스의 고실업은 당시 국내외 경기침체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좌파 정부에서 좌우파 동거 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유화 정책을 추진해오다가 정반대로 민영화 장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지속된 것도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프랑스의 당시 경험은 최근 한국의 고용정책수립에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
3) 영국
영국의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성장률 정점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경기가 불황이 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1973년의 석유위기 이후 70년대를 통하여 청년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게 되어 직업훈련을 통하여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청소년고용기회사업”(Youth Opportunities Programme: YOP)이 긴급대책으로 도입되었다. 대처정권 초기인 1980년대 초기에도 실업자가 급증하고 특히 청소년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보수당 정부는 새로운 청소년 훈련제도(Youth Training Scheme: YTS) 및 청소년 훈련(Youth Training: YT)을 도입하였다. 대처를 포함한 보수당 정권시절에는 이러한 청년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기에도 청년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았다.
블레어 노동당 정권에서는 청년실업대책을 국가적 중요정책으로 파악하여 청년실업을 낮추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소위 New Deal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청년 신고용협정이 1998년부터 25세 미만의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5.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제시
대기업에 비해 고용비중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임금, 복지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청년 실업층 및 신규 사원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청년층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비구입, 공장의 증축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생산설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임금 보조금 또는 신규사원 채용장려금을 지급합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신입직원을 뽑아 교육시킴으로써 기업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청년층 채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청년층의 비공식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확립을 위해 앞장서서 현장체험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 활동에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 즉 주5일근무제를 통하여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통해 고용창출에 나서는 한편 많은 공공시설(도서관, 학교시설, 연구소시설, 산업체 설비)의 가동시간을 늘려 평생 학습체체로 전화하는 등의 과감한 개혁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수요 탄력치가 제조업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점을 십분 활용하여 교육, 육아,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설가동률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근무인원을 확충하여 시설 활용율을 제고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신규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유한킴벌리의 획기적 근무환경개선을 초래한 사례로 보아, 많은 기업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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