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주요개념
    2) 주요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
    1) 공공책임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보충성의 원칙
    4) 자립조장의 원칙
    5) 무차별의 원칙
    6) 신청주의 원칙
    7) 필요범위의 원칙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러한 필요범위 측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는 급여기준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존권에는 일정한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대체 조치 없이 기초생활보장법을 폐지하거나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호 수준을 낮춘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급부행정의 분야에서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활 배려는 보충적이어야 하므로 일차적으로는 사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생존배려책임을 진다는 보충성의 원칙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원인으로 개인의 자립적 생존권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을 급부행정 일반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별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급부가 요구되거나 자율적인 사적 제도하에서 오히려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한도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후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공부조는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근로 능력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행해지며, 인종ㆍ신앙ㆍ성별ㆍ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관계없이 빈곤 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은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근로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 능력자의 수급권 인정으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와 복지의존, 보충급여방식이 갖는 근로 의욕 저하와 소득의 역전,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들의 소득과 재산 파악의 불완전, 수급을 위한 위장 및 실질적인 이혼과 별거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 최정섭(2019), 사회보장법, 법문사
3. 이루세(2016), 한국 보수주의 정부의 복지개혁에 관한 연구 (박근혜정부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4. 박정연(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지급의 절차적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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