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 대해

목차

<제 1장> 사회보장의 기초 개념

사회보장의 차원

제 2 주 사회보장의 유형과 모델

본문내용

배
급여형태
현금과 서비스(의료, 재활, 상담)
현금지급원칙
급여개시
가입과 동시에
유보기간(보험계약 후 정한 기간)
급여수급자격
위험의 발생 + 추가 요건
(대상효율성 만족 고려)
위험 발생 후 급여
재정방식
적립/부과방식
완전적립장식
(2) 왜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인가?
: 다음과 민영보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힘듬.
①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개별적인 위험 발생률을 완전히 파악하기 곤란하다.
② 보험가입자의 위험발생이 다른 사람의 위험발생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③ 위험발생률이 1보다 작아야 한다.
예) 만성질환자-위험률이 거의 1에 가까움
④ 역의 선택이 없거나 적어야 함.
*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특정 보장제도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현상
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적어야 함
* 위험발생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외생적(exogenous)이어야 함
⑥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3. 공공부조
■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라 할 수 있음.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수립한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라고 정의(최일섭이인재, 1996: 13-14).
■ 사회보험이 보험대상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제도가 공공부조제도.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혹은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라고 불림.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제3조)라고 정의.
■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대상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주택보호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 공공부조제도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
■ 공공부조대상자 선정
법에서 정한 적절한 부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하여 자산조사(means-test)와 같은 일정한 심사를 받아야 함.
■ 공공 부조의 목적
▶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립을 조장
■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생존권보장의 원리, 평등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등.
■ 자산조사 실시 후 대상자 선별: 주로 소득 기준
4. 수당(allowance)
■ 최소 보장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목적에 근거하여 대상자와 사업을 실시함.
예) 국가나 사회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원의 재생산
국가에 기여한 노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 보상
■ 조세를 기반으로 함
■ 자산조사가 없고 거주와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한 보편적 제도
■ 우리나라는 엄밀한 의미의 수당제도는 없음
5.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급여 형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물질적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비해, 물질적 보장에 더하여 비물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차원의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
■ 주된 대상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 즉 요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여성들이 일정부분 존재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문제해결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도움이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대상은 모든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이 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요보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제도와 그 대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 프로그램 수행시 양 제도의 공통적인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복지행정체계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급여 주체의 특성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 서비스 제공의 목적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성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음.
■ 분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서비스가 노인, 장애인과 같이 동일 범주별로 주어짐.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일반조세수입에 주로 의존. 하지만 민간재원이 동원되기도 함
■성격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적 기능과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가족과 개인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등 사후적 성격에 초점.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구분항목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자격
·보험료 기여 가능자
·사회보험 기여 불가능자
·사회적 취약자
대상자 적용원리
·보편주의
·선별주의
·선별주의
재원
·보험료
(국가에 따라 조세도 포함)
* 1자 부담, 2자부담,
3자 부담
·일반조세
·주로 일반조세이지만 민간 재원에 의존하기도 함
급여 형태
·주로 현금
·현금
현물(물질적 형태)
·전문서비스 형태
행정
·중앙집권적이고 전국적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큼
제도 적용의 기초
·평균적 요구
·개별적 요구
개별적 요구
자산조사
·없음
· 대체로 존재
(없을 수도 있음).
·일정한 선별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함
·자산조사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
부작용
·경제적 능력과 노동자에 한정
·낙인(Stigma)의 가능성 높음
·낙인의 가능성이 있음
전문성
·전문성에 의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해당분야의 전문가
·전문성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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