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 상술

소개글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 상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
　　1) 제정배경
　　2) 주요 내용
　　　(1) 권리보호
　　　(2) 당사자 지원
　　　(3) 가족 지원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자신의 의견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였다. 따라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의사결정과 자기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뇌병변 장애인을 정신적 장애인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에 시행되려면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 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법령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조경태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 범위에 대한 토론회”, 2014
- 엄현정, “한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연구”, 서강대, 2005
- 법제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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