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념,증가배경 및 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비정규직 개념,증가배경 및 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개념

2. 비정규직 증가배경

3. 비정규직의 유형

4. 비정규직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6. 결론 및 나의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근기법 제22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임시직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이의 조항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직의 경우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고용으로 간주하며, 서면계약에는 반드시 고용기간, 고용목적, 업무내용 및 직종, 임금, 주, 월 단위 노동시간, 초과노동시간의 총량, 휴가 및 휴일, 시간외노동, 상여금, 고용종료보상금, 퇴직금, 직무교육, 작업복, 작업환경, 사회보험, 해고, 업무상재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3)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통합적 관리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어떤 식으로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인사관리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이 비정규직에 대처하는 접근방법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문제만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큰 것으로 여겨짐. 과거 시절 대부분의 비정규직 인사관리 지침은 과거 미국기업의 지침처럼 공식적으로 소속을 밝히지 못하게 하며 칭찬도 하지 않으며 공식모임에도 초대하지 말자는 등 비정규직으로 하여금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자는 취지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음.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며 기업마다 관심을 가지는 이면에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하며 특수고용형태 등 비정규직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주로 보게된다.
비정규직의 적극적 관리란 인력구조의 결정과 인사관리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기업내 인력구조를 거시적으로 설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인력구조를 결정하는데는 직군이나 직종에 따라 전략적으로 인재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야 함.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핵심인력, 주변인력 등으로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관리력을 집중하고 있음. 네델란드에서는 안정적 직무를 가진 핵심근로자, 수퍼임시직, 유연근로자의 세 계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력군에 대해 관리의 차별성을 가져가고 있음. 또한 각각의 인력군에 대한 비용-효익분석을 통하여 고용형태별 임금 및 인력구조 포트폴리오, 나아가 기업의 지식포트폴리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둘째로 비정규직의 인사관리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근로시간 은행제, 회사간의 인력순환, 전문적 직업소개업체, Mobility center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 혹은 업종내 다른 회사와 함께 노동력의 풀을 만들어 나가며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의 분담, 인센티브제의 도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가능성, 가시적인 차별을 배제하는 관리방식 등을 도입하여 보호와 개발의 양동작전을 전개하는 것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합적이며 공생적 인사조직관리는 위화감을 없애거나 팀웍을 제고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인력구조 설계와 인사관리 원칙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 사이에 존재하는 극심한 격차는 크게 차별적인 요소와 부당할 정도의 격차가 혼재된 결과이며 차별적이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정규근로와 거의 유사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오분류하고 이들에게 법제도에 명시된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6. 결론 및 나의생각
기업은 자신의 이익추구 만을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을 위해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며, 노동자 또한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자기 맡은 분야에 충실하고, 정부는 이들 사이가 원활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노, 사, 정 모두 서로 협력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지위, 조직화 방안, 권혜자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최영우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안주엽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이상학

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 찬성,   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노조,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