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독도분쟁 분석 및 대처방안 제시

소개글

독도문제와 독도분쟁 분석 및 대처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도의 중요성

2. 독도영유권 분쟁 내용요약

3. 독도영유권 분쟁에서 각국의 주장
(1) 한국측의 논리와 근거
(2) 일본측의 논리와 근거

4. 독도영유권 분쟁 대처방안 제시

5.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4. 독도영유권 분쟁 대처방안 제시
현재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인식하고 일본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다케시마 발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심각성을 깨닫고 세계에서의 대한민국 지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바이다. 크게 이 두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일본에서 다케시마로 표현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료를 필수적으로 싣고 현시대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한류를 이용하여 ‘독도송’을 만들어 한류 가수 및 영상 매체를 통하여 독도는 대한민국의 국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을 제시 해 보겠다. 그리고 국제헌법재판소에서 승소 할 수 있을만한 정확한 사료를 필요로 한다. 이 한가지 방법으로는 故 김종필 전 총리의 발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작성한 장본인으로써 이 후 김종필은 “자신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실도 발설치 않을 것이며 이 사건에 대해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노라.”고 발표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영유권 분쟁을 뒤엎을 수 있는 히든카드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결론을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와 국제적 지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나의의견
예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이 되어온 것은 자명한 일이나 최근에 들어 그 분쟁의 의의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은 한일간의 어업협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 리의 경제적 이익의 문제와 영해 확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는 우리의 곤궁함을 틈타 자신들의 실리를 취하려는 일본에게 극한 감정을 갖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 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도는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의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 며 자기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는 일로 치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독도와 경제수역에 관한 일본의 끈질기고 무례한 도발을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일이 될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여담이지만 한일간 의 어업협정을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가와카미 겐조란 직원은 30년간 독도 문제를 파고들었다고 한다. 반면 한국 외무부의 국제 법규과와 동북아 1과를 합쳐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사람이 3년이라고 한다. 이는 그 동안 치밀하게 도발해 오는 일본에 대 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대처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어쩌면 일본의 국 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 등에 있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그 것이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논리적인 싸움에 대한 준비 부족 때문에 회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현대의 국제사회는 적어도 아직까지 는 힘의 논리를 배제하기에는 역부죽인 사회라고 여겨진다. 국제 사회에서의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한하는 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다.

키워드

독도분쟁,   독도영유권,   독도문제,   독도,   다케시마,   한일관계,   대마도,   독도 일본,   독도 중요성,   독도영유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