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과사회적경제 4학년] 1.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서술 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시설과사회적경제 4학년] 1.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서술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서술 하시오.
1) 사회적 경제의 개념
2)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
3)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1) 지속가능성
(2) 지역의 내발적 발전
(3) 민민네트워크
(4) 지방정부의 역량

2. 사회적 경제가 등장한 배경을 서술 하시오.

3. 사회적 경제 관련 언론 기사를 하나 선정하여 캡쳐 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을 작성 하시오.
1) 사회적 경제 관련 언론 기사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각 조합의 회계연도 통일적 조정, 조합 간 이동 시 가입비 50% 할인 등을 합의하고, 교사 연봉수준 통일, 교환교사제도, 공동식단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교사교환제 등에 관해서는 교사 주체와도 협의했으며, 1998년 5월 ‘조합협의회’ 대표 3인, 원장회의 대표 1인, ‘공동육아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1999년 10월에는 ‘99 공동육아 한마당’이라는 전국 행사가 진행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공론장을 형성했다. 한편 교육부 교육 개혁안에 관해 논의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명서 발표, 연대활동 참여 등 지속적으로 육아에 관련된 사회적, 정책적 참여를 했다. 2001년에는 ‘공동육아연구원’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조합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02년에는 지역별 모임을 기초로 조합대표자회의가 구성되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지위를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부모, 교사, 후원인이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다시 부상되었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전환 불가능 입장과 보건복지부의 조합원 자격 제한이 문제가 되었다. 공동육아는 2013년 전국순회워크숍, 집중워크숍, 열린 모임 등을 진행하고 이어 2014년에는 ‘협동조합 제도화 논의를 위한 열린 모임’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추진 조합 모임’을 구성하여 조합원 관심을 높여나갔다. 사회적경제 연대체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와도 연대하면서 국회의원, 관련 부처 방문, 면담 활동을 했고, 2014년 5월에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전환 가능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교사, 후원자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집협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하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충돌했다. 관련하여 2015년 부모조합원, 조합대표자회의 의장,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특위가 구성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 관련 국회의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요구한 결과 2016년 남인순 의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발의하여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 10조 어린이집 종류의 하나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하면서 부모, 교사가 함께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2015년에는 CCTV 의무화를 둘러싼 제도화 활동이 공동육아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게 된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은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였으며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4월 국회를 통과한다. 공동육아는 일상적 감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교사와 아동 모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면서 “부모와 교사의 협력, 교사와 교사의 협력구조에 기초한 신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월에는 회원 어린이집과 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는데 7일 간의 짧은 기간 내에 전체 회원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참여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광주 어깨동무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반대 결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통한 성명서 발표, 지역 내 시민단체와 연대, 지역 국회의원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사례는 자율적·민주적 참여원리에 의해 논의하고 참여하는 경험의 축적으로 공공과의 관계가 변화됨을 보여준다. 공동육아가 실천해 온 주체적 참여를 통한 신뢰와 연대 형성으로 부모들은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수동적 이용자 또는 일방적 항의가 아니라 파트너쉽 관계 형성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국공립 위탁운영에서 통합교육, 아마활동, 생태교육 등 공동육아 교육 내용 중심 진행과 함께 운영위원회, 부모회, 교사회 등 부모의 협력적 육아 참여방식을 도입하면서 공동육아 고유의 특성을 정착시키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서술, 2. 사회적 경제가 등장한 배경을 서술, 3. 사회적 경제 관련 언론 기사를 하나 선정하여 캡쳐 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을 작성해 보았다. 저성장 시대의 정부 정책은 일자리 창출, 환경오염 방지, 노인복지, 보육환경 개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 경제· 복지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왔다. 2019년 4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하여, 장기 저성장의 경고음을 경제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불어 닥친 2009년(0.7%)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저성장 시대에 필요한 경제발전 자극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이 필요하다. 2019년 기획재정부 전체 예산안은 전년도 428.8조 원에 비해 41.7조 원 증가한 470.5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 2,000억 원으로 복지 분야가 총지출에서 34.5%를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만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으로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일 수 없는 불가분의 가치이다. 이런 저성장 시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사회적경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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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김성윤. 2013.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의 문제」. 『문화/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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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2009. 「한국의 복지혼합과 복지체제」. 김연명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I』. 인간과복지.
여미영 외(2015), “사회적경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채종헌 외, 201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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