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분야 사회복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관심분야 사회복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과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
3) 장애인차별 시정소위원회
4) 시정명령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별에 대한 진정은 고작 15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사회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적어서가 절대 아니다. 우선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별을 받고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진정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다른 분야에서의 차별보다 차별영역과 차별유형이 광범위하고, 차별기간이 영구적이며,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복잡하여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4. 나의 의견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이나,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법률은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제2장을 보게 되면 차별금지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으로 거의 모든 인간생활 영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장애인 차별구조가 해체되고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의 장소와 방법, 과정이 바뀌어야 하고, 교육의 이념과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사회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과 문화, 사회적 구조가 정착될 때 이 법의 이념이 비로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심분야 사회복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상충되는 관련 법령들을 조속히 개정하여 장애인들이 개별법률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과 같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와 같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는 제도, 발달장애인지원법과 같은 지원제도의 확충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의 족쇄로서 기능하고 있는 정신보건법과 각종 제한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권인회, 2010,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박나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유성지(2009).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박래군,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새로운 시작”,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1」,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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