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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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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Part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대상
Part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급여
Part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재원
Part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시효
Part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전달체계
Part 7 산업재해보상보험 현황
Part 8 산업재해보상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art 9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례
Part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개
Part 11 퀴즈

본문내용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보장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
(단,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가능)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원법에 의하여 재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재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