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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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개념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공공부조
(1) 보편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개별성의 원칙
(4)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5) 자활조성의 원칙
2) 사회보험
(1)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2) 소득재분배의 원리
(3) 보편주의의 원리
​(4) 보험료부담의 원리

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1) 공공부조
(1) 기본권 관련성
(2) 상대성
(3) 정치종속성
(4) 보충성
2) 사회보험

5. 공공부조화 사회보험의 필요성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를 안정화(social stabilization)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빈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national minimum, social minimum)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의 상한선을 정해 보호한다. 셋째, 공공부조는 정책의 수행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족 및 개인 같은 민간에 의해 행해지는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와 구분된다. 넷째, 공공부조는 선택된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선별적(selective) 정책이며 사회보험 및 기타 법률적 보호를 받은 후에도 경제적으로 곤핍한 경우 보충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이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보험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사회보험의 기능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 구체적인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 조정을 실현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Vorsorge)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대상인 사회적 위험은 삶의 위험 가운데 연대성의 관점에서 대비를 필요로 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산업화가 전개되면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크게 확대되었지만, 생산과정은 분업화·기계화되어 체계가 복잡해지고, 상호의존성이 증가하여 누구의 어떤 선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알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즉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집단적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6. 나의 의견
공공부조는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사회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지기 때문에 수급권자는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방법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조차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책임을 떠맡는다. 하지만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범위를 고려하여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수급권은 사회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고의로 사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자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안 되어 사회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자는 공공부조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상호보완하여 연대적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산업사회에 연대적 공동체 구성원은 잠재적 약자 또는 현재적 사회적 약자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위험은 개인의 탓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사회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는 잠재적 약자로 인식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자는 현재적 사회적 약자로 인식한다. 그래서 잠재적 약자는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현재적 사회적 약자는 공공부조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해 보았다. 빈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식주의 결핍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성과 가능성의 부정이라는 인격적 박탈을 초래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사회 운영과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참조)을 통해 빈곤의 예방 및 자활 촉진을 꾀하고 있다. 이 중 공공부조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 제34조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이흥재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1.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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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0.11.19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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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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