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문제 및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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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문제 및 정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수급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48. 사회복지법은 실정법 중 내용상 어느 법에 속하는가?
가. 사법 나. 사회법 다. 공법 라. 국제사회법
49. 사회보장의 범위와 그 정의가 옳은 것은?
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여, 가입이 자유롭고 운영주체가 주로 국가에 의한 독점이다.
나.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을 제외한 국가에 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관련복지제도를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라. 공공부조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0.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ㄱ. 국가 ㄴ. 국민 ㄷ. 지방자치단체 ㄹ. 사단법인
가. ㄱ, ㄴ, ㄷ, 나. ㄱ, ㄷ 다. ㄷ, ㄹ 라. ㄴ, ㄷ, ㄹ
51.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ㄱ. 빈곤한자 ㄴ.농어민 ㄷ. 근로자 ㄹ. 자영자
가. ㄱ, ㄴ, ㄷ 나. ㄱ, ㄷ 다. ㄴ, ㄷ 라. ㄱ, ㄴ, ㄷ, ㄹ
52.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 쟁송에 앞서 이의신청과정을 3심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3. 조례와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취소할 수 있다.
나.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해서만 제정할 수 있다.
다. 기초의회도 일정 경우 벌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다.
54.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가. 빈민을 자격 있는 빈민, 자격없는 빈민, 보호자가 없는 아동으로 구분하였다.
나.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다. 당시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빈곤정책들을 총집대성하였다.
라. 국가가 처음으로 빈곤에 대한 정책들을 총집대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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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공공복지사회의 주체인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⑴ 국가 ⑵ 사회복지법인 ⑶ 지방자치단체 ⑷ 자원봉사자
가. ⑴⑵⑶⑷ 나. ⑴⑷ 다. ⑴⑵⑷ 라. ⑴⑶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가. 강제가입 방식이다.
나.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다.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라. 5인 이하의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57.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
가.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 책인의 인식
나.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의 구분 처우
다.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
라. 거주지 문제를 지방적 관행에서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
58. 시민법의 한계로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한 사회법의 원리가 모두 포함된 것은?
가. 소유권(사유재산) 절대원리 나. 공정한 계약의 원리
다. 무과실책임의 원 리 라. 집합적 책임
가. 가나다라 나. 가나다 다. 나다라 라. 나다
59. 시민법의 3대원칙 중 과실책임의 원칙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 즉 무과실의 책임원칙으로 전환되면서 등장하게 된 사회복지법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나. 연금보험법 다. 의료보험법 라. 고용보험법
60. 다음 중 사회법에 포함되지 않는 법은 ?
가.. 최저임금법 나. 사회보장기본법 다. 소비자보호법 라. 상법
6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거리가 먼 것은?
가. 회복지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
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 인간다운생활을 위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라. 사회적 약자, 혹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한정적인 사회복지 정책
62. 다음 중 사회법에 해당하지 않는 법은 ?
가. 경제법 나. 노동법 다. 사회보장법 라. 민법
63. .다음 중 사회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 재산권 나. 단결권 다. 연금수급권 라.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
6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기. 미국에서 사회보험이 가장 먼저 만들어 졌다.
나. 독일의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에 의해 도입되었다.
다. 미국의 사회보장은 조합주의 성향이 강하다
라.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65.사회복지법과 거리가 먼 것은?
가. 사회보험법 나. 공공부조법 다. 사회복지서비스법 라. 소비자보호법
66. 복지권 중 시민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가.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눈다.
나. 공민권, 정치(참정)권, 사회(복지)권 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프로그램 규정적 원리와 법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라. 실제적 권리, 구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67. ( )이란 전 국민의 물질적, ( ),사회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말한다. ( ) 안에 알맞은 말은?
가. 사회복지, 기술적 나. 행정법, 문화적 다. 사회복지법, 정신적 라. 사회보장법, 윤리적
68.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로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성문법은?
가. 헌법 나. 법률 다. 자치법규 라. 명령
69. 사물의 이치, 본질적 법칙, 합리적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법을 말한다. 가 설명하는 법은 ?
가. 자연법 나. 관습법 다. 판례법 라. 조리법
70. 법의 이념으로서 목적이 아닌 것은 ?
가. 합목적성 나. 안정성 다. 정의 라.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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