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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업자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을 경우 규제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말아야한다에 대해 규제 기준 선정,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 존중과 같은 사유라는 현실적인 면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부정측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말아야한다에 대해 규제 기준 선정,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 존중과 같은 사유라는 현실적인 면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부정측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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