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복지]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소개글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내용을 고찰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권리의 의미 및 이해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내용
    3) 아동권리의 유형
  2.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
    1) 등장 배경
    2) 주요 내용
    3) 주요 원칙
  3. 본인의 느낀점과 향후 방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물론 외국 아동, 난민 아동, 법률 저촉 아동의 보호권을 신설 또는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은 입양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 보호법 등 분산된 관련 법령을 포괄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이때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와 주체로서 재인식하여 아동의 표명된 욕구를 기초로 전체 아동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관련된 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을 강화하며 전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민법, 교육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아동권리위원회 등 NGO 단체들을 설립하여 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인권교육을 개최하였으며 아동권리 지표도 개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ISCA(1999)는 한국 정부의 비준 이래 어떠한 변화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유교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편파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해석은 아동의 권리 강화가 성인의 권리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특성이 아동과 여성을 성인 남성에 종속시키며 이러한 문화적인 규범에 포함된 불공평한 권력 관계가 아동의 권리침해는 물론 학대 및 착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을 토대로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의 아동복지의 방향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부모의 이혼 후 친권자 결정, 후견인 선정,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입양 등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구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사국의 의무로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아동 자신은 물론 부모, 교사,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가 종래의 선언적인 의미에서보다 법적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일체의 체벌을 금기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소희ㆍ유서현 외 1명(2020), 아동먼저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정민사.
2. 공계순ㆍ박현선 외 3명(2019), 아동복지론, 학지사.
3. 황주현(2017), 어린이집교사의 아동권리인식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4. 류수정(2012),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 실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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