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보건환경학과/건강보험론/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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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보건환경학과/건강보험론/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과 특징
1) 목적
2) 특징
3) 적용대상 및 인정절차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인정절차
2.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부당청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종사자 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평가기관이 본 제도의 문제점과 필자의 개선방안

III.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원하면 대학원을 가는 금액을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학위가 있을 경우 금액적인 부분이나 승진측면에서 보장이 되는 국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 결정권을 공단이 행사해야만, 다수의 노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평가부분은 공단이 아니라 공단+가입자+요양보호사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부분은 보건복지부 장관급이나 대통령, 혹은 복지관련위원회,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야만 시행착오 없이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매한 급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정착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들어가는 인력과 재력은 낭비에 가깝기 때문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조사 및 정리하였으며,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있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며, 실제로 경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정부와 복지부는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재정 및 인력 문제와 현재 복지요양시설 및 기관의 반대와 이익관계 때문에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망설이다 보면 이 제도는 완전히 고착화되는 동시에 노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미래에 살아갈 우리 국민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단 내부, 혹은 외부에 전문평가시설부터 도입(재편성)하여 부정수급한 기관을 쳐낸 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공단의 권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개선해도 빠른 것은 아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시기를 놓칠 정도로 늦지는 않았으니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Ⅳ. 참고문헌
보고서
경기복지재단, 2017,『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0,『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논문
안명선·박주현, 2019,「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3. 사이트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KDI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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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01.29
  • 저작시기2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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