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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정치

Ⅱ. 국제연합(유엔, UN)

Ⅲ. 국제기구

Ⅳ. 국제관계
1. 제국의 소멸
2. 냉전의 발달
3. 핵무기

Ⅴ. 국제재판
1.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2.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1) 학설
2) 판례
3) 국제사법의 규정
3. 구체적 적용례
1) 영업소 소재지
2) 불법행위지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4.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Ⅵ. 국제인권법

Ⅶ. 국제금융질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전되어 왔으며 1990년대의 금융 세계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금융의 세계화가 세계경제에 어떤 문제를 야기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지난 100여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 많은 자본이 더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방향으로만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시대에는 자본이 매우 자유롭게 이동했지만, 다른 시대에는 국제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자본이동이 위축되기도 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자본이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국제금융질서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국제결제에 어떤 통화가 사용되는가, 서로 다른 통화들간의 교환비율 즉 환율이 어떤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가, 국제수지불균형은 어떤 메카니즘에 따라 조정되는가, 어느 나라가 국제유동성의 부족 혹은 외환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자본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하는가 하는 것, 즉 자본이동성(capital mobility)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자본이동성 그 자체가 국제금융질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도 환율 문제보다는 자본이동에 따른 위험을 사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이 초래한 국제적 금융위기에 사후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심적인 의제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자본이동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금융질서의 역사를 개관하고자 한다.
*제1차 대전 이전 40년간의 금본위제
1870년대부터 제1차 대전에 이르는 시기는 국내적으로는 서유럽과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확립되어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성장이 지속되고, 국제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금융질서가 유지된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세계경제에서 영국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흔히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ica) 시대로 불린다.
이 시기에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거의 없었다고 할 만큼 자본이동이 자유로웠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 시기의 자본이동성이 금융의 세계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의 그것에 비견될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Bordo etc., 1998; IMF, 1997; Obstfeld etc., 1998).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자본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간단한 지표 중 하나가 경상수지적자의 절대값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다. 이 지표의 주요국 평균값이 1870-1914년에는 3.3%였던 반면 1990년대에는 2.6%였다(Taylor, 1996). 즉 이 지표만 본다면 제1차 대전 이전의 약 40여 년간의 상대적 자본이동 규모가 1990년대의 그것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국제적 자본이동에 관한 주목할 만한 특징 중의 하나는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자본수출국은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독일 등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 유럽지역과 호주,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자본수입국이었다. 이 당시의 자본수출이 제국주의의 대표적 수탈 방식으로 규정되듯이 자본은 소수의 제국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비(非) 혹은 반(半)자본주의적 지역으로 일방적인 이동하였다. 이것이 1990년대의 국제적 자본이동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이 시기 국제금융질서의 근간은 金本位制(gold standard system)였다. 금본위제란 한 나라의 화폐가 요구에 따라 金平價(gold parity)라는 공식비율대로 금과 태환되며, 금의 국제적 이동과 외환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통화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금본위제는 1870년대에 세계 각국에서 채택되어 국제통화체제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금본위제를 기초로 고정환율이 유지되었으며 자본도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였다.
흔히 이 시기에는 금본위제가 지니고 있는 가격정화플로 메카니즘(price-specie-flow mechanism)이라는 조정기제에 의해 국제수지의 균형이 자동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이 존재했다. 앞에서 말한 자본수출국들은 거의 항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자본수입국 즉 채무국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동성 부족과 같은 금융위기가 채무국에서 빈발하지 않은 이유는 영국이 세계의 은행으로서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본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무국들은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금본위제의 유지와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았다.
결국 제1차 대전 이전의 약 40여 년 동안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자본수출국은 실제로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국제금융거래도 영국경제의 압도적 우위 덕분에 런던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유럽 좁게는 영국에서 여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단조로운 형태의 자본흐름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영국의 헤게모니와 금본위제가 그 역할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미 약 100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었다. 영국은 이자율의 변동을 통해서 자본흐름을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국의 통화가 금이라는 상품에 연계되어 있어 여전히 상품화폐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도 안정될 수 있었다. 결국 이 시기에는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국제협력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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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 클로우츠, 시실리아 린치 저, 손혁상 외 1명 역 /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관계 연구전략, 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이숙희 /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정보원과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2004
이진규 / 국제재판에서의 강행규범의 발전, 원광대학교, 2010
토마스 버겐탈 저, 양건 역 / 국제인권법, 교육과학사, 2001
Margaret P. Karns, Karen A. Mingst 저, 김계동 외 2명 역 / 국제기구의 이해, 명인문화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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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정치,   국제연합,   국제기구,   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