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발생의 사례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책임

소개글

우리나라 재난발생의 사례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 p. 1


2. 내용 ----------------------------------------------- p. 1


3. 원인 ----------------------------------------------- p. 1


4. 법적 책임 ------------------------------------------- p. 3


5. 윤리적 책임 ----------------------------------------- p. 7


6. 향후 대책방안 ---------------------------------------- p. 9


7. 출처 및 참고문헌 ------------------------------------ p. 10

본문내용

것을 하지만 불법주차가 한 사람의 생명에 촌각을 다루는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면 이런 사태의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 까 싶다.
그리고 제천시 스포츠센터는 엄청난 화재로 기사가 많이 나왔었다. 이 사건을 유가족을 배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도 엮고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썼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에게도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가족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으며 그 슬픔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를 배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중의 관심과 조회수를 높이고자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것인 자신의 직업윤리와 모든 사회속의 윤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가장 윤리적 책임의 도리를 다 한 영웅이 있었다. 바로 사우나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남자 사우나의 이발사와 헬스크럽의 대표이다. 이발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헬스클럽의 대표는 헬스클럽에 있었던 20여 명의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그리고 헬스클럽 대표 본인은 8층 베란다 난간에서 같이 있던 시민 2명과 함께 민간 사다리차를 타고 구조되었다. 또 한 70대 할아버지와 10대 손자가 손님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미담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화재가 나자 여탕으로 가서 겁에 질려 머뭇거리던 여성 10여 명가량을 구조한 뒤 연기에 질식해 실신해 있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하였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사람들을 구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오로지 도덕과 마음의 양심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발사, 헬스클럽 대표는 자신은 이 건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였다.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람들을 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는 정말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향후대책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는 전소유주의 아들이 소방안전점검을 하여 예정된 인재(人災)라고 부른다. 이처럼 소방안전점검은 민간업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도 떨어지며, 비용 문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현행 자체점검 방식에서 소방서 직접 점검을 혼합하고, 자체점검이라고 해도 점검업체를 소방서가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15년에 필로티형 건물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는데 새 건물을 지을 때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앞으로 시공과정 촬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화재와 마찬가지로 2015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지어진 필로티형식에 대한 건축물에도 이와 같은 관리가 절실하다.
또한, 화재를 더 키운 것 중에는 불법주차도 포함되어 있다. 6차선에서의 불법주차는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좁은 골목에 있어서 불법주차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불법주차는 소방시설을 가로막기도 하며, 진입을 막아 골든타임을 놓쳐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워지고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더 높인다. 이와 관련된 예를 들자면 미국의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을 가로막거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우면 경찰차도 예외 없이 밀고 가버린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불법주차를 견인시키고 전화하는 것보다 그냥 치고 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불법주차 시 소방차가 밀고 간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지만 현재는 견인 위주로 하고 있어 잘 적용되고 있지 않다. 2019년 12월 24일 날도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못 지나갔는데 소방차가 차를 치는 대신 사람들이 차를 들어 올렸었다. 이처럼 소방차가 치는 것은 잘 적용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은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천시의 고층사다리차는 1대밖에 없었고 인력 및 시설이 많이 부족하였다. 제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의 화재진압요원은 30명으로, 3교대 근무를 한다. 구조대원도 12명에 그쳐 4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이번 화재 현장에도 구조대원이 먼저 발생한 고드름 제거 현장에 출동했다가 화재 현장에 신고 후 20분 만에 도착하였다. 인원이 부족해 장비 관리도 부실해져 화재 진압 장비의 관리가 되지 않아 화재 및 구조 작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었을 때는 화재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시도 본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시, 도 경계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출동하는 공동대응체계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보다 더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일 것이다.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예방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얻게 된다면 자신 스스로가 재난을 예비하기 위해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7. 출처 및 참고문헌
지역사회간호학2,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수문사, 2019.03.02., p.1455-1456
ytn,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최악 참사, 2020.04.12., http://www/y tn.co.kr/_ln/0103_201712220929324254
- 네이버, 윤리적책임, 2020.04.12.,
http://ko.dict.naver.com/#/entry/koko/3c1e0ac33d1e4a21b7b45984501b1345
- 아시아 경제, \'제천 화재\' 발화 원인, 보온등 과열 또는 전선 파괴…국과수 감식 결과, 2020.04.1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1110142756242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안전기본법, 2020.04.12.,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D%99%94%EC%9E%AC#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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