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내용과 도입목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과 효과분석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용과 도입목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과 효과분석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4. 서비스 유형

5. 지원대상

6. 등급판정기준

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효과분석

9.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방안 제시

10.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한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노인 장기요양 기관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간 밀접한 통합정보망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유기적인 통합정보망을 만드는 것은 노인요양기관의운영 활성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일상생활이 평안함을 유지하면서,대상자가 요구하는 질 높은 재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양급여서비스가 있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질 높은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정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했는지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공급 개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제공되려면 요양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표되어야 하는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요양시설이 광역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어 특정지역의 과잉설치로 인한 과다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요양시설과 재가시설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며, 농어촌 지역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을 활용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인 창안도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을 없애고 그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독일,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국가적으로 자격기준과 교육기준을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요양요원에 대한 공인인증 자격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또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4) 공정성의 개선
그 내용으로 급여대상자 등급판정의 공정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등급판정 시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명확한 조사 후에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등급의 범위를 넓게 두고, 등급외 노인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하여 많은 노인들과 가족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서비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독일의 Socialstation, 일본의 소규모 다기능시설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가노인의 경우(특히 뇌졸중, 치매 등), 보험자는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사전, 사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고, 공급자와 정부는 시장에서의 지나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방안을 제시하여 다양한 서비스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서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과 시도 등을 통해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시기적인 상황과 사회적·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질 좋은 장기요양 급여가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전달체계 원칙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기여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0. 결론 및 나의의견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부터 장기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수많은 장기요양 기관들이 기면서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와 법률로는 이런 요양기관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시설이나 안전 기준이 미흡한 병원들에 대해서 진입 금지와 더불어 퇴출 교정도 좀 필요할 것 하며, 그다음에 환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더불어 환자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김미경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영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강종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김준환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보험,   노인보험,   노인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