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선별주의
    1) 주요개념과 나의 견해
    2) 장단점
  2. 보편주의
    1) 주요개념과 나의 견해
    2) 장단점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차이점 비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낮은 수준의 의존성.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높은 수준의 민간부문 복지참여.
수혜자의 수치심 부재.
단순한 행정절차.
급여의 공정성ㆍ사회통합 (사회 효과성).
정치적 지지에 따른 안정된 운영.
단점
수혜자의 수치심.
복잡한 행정절차.
급여의 불공정성ㆍ사회 분열.
정치적 지지에 따른 불 안정된 운영.
높은 수준의 자원 낭비.
높은 수준의 의존성.
낮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낮은 수준의 민간부문 복지참여.
단점
반박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 가능.
(사회 효과성)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낮은 수준의 자원 낭비 가능
(비용 효과성)
해당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국민연금제도, 가족수당 제도, 노인수당 제도, 의료공영제도 등.
Ⅲ. 결 론
사회복지 정책의 모든 자격 조건은 완전한 보편주의와 완전한 선별주의를 각각 극단으로 한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원론적 의미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 제도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사회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보편주의적 급여에 선별주의적 원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선별주의에 의해 보완되는 개념으로 연령, 고용, 기여 여부 등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다.
보편주의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원칙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주의는 선으로 선별주의는 척결해야 할 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편주의는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또한, 보편주의를 통해 현재 당면한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선별적 원칙과 긍정적 차별이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말한다. 선별주의는 정책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 할당 원리이며, 보편주의는 선별주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둘은 상호보완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정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권중돈(2019),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 윤홍식ㆍ남찬섭 외 2명(2019),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3. 김영은(2014), 보편주의 복지논쟁 경험이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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