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에 대해 요약하고 공공부조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공공부조법에 대해 요약하고 공공부조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법의 개요
    1) 주요개념
    2) 특성
    3) 운영원리
2. 대표적인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긴급복지지원법
    4) 기초연금법
    5) 장애인연금법

3. 나의 견해와 생각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후적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제도이므로 공공부조는 취약계층이 중심이 되며 삶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1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산층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68.5%에서 56.7%로 낮아졌다. 특히 중산층에서 탈락한 11.8% 가운데, 7.9%는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340만 명이나 된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공공부조법의 역할이 증대하는 이유는 노인 및 장애인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물러났거나 진입할 수 없는 집단과 고용이 단절되거나 저임금으로 일하는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되는가 하면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급여대상자가 되는 제도적 허점도 발견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거보다 축소되었으나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빈곤층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대상자에게 근로를 조건으로 수급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구축하여야 하며, 동시에 취업수급자가 근로 유인을 하도록 현실적인 보장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없고 행정적으로만 맡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생계비 결정에 관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정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수급권이 없는 자들의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초생활 보장도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자에 대하여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재편되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의 목적이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면, 공공부조법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부조법은 근로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립ㆍ자활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참고 문헌
1) 박진화(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2판), 지식공동체.
2) 최승원(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3) 조아론(20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4) 김성우(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5) 유혜경(2011), 공공부조법상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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