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4. 참고문헌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아휴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기업+일반인)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쉴 권리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 판단된다. 최근에 택배과로사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현재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해당 위원회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관련된 다른 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쉴 권리가 점차 보장될 것이라 본다.
다만, 쉴 권리에 대해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일보 2019년 6월 28일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71540057893 참조.
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 아이돌보미, 생산노동자의 일부는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기본급이 적고 야간수당이나 추가수당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노동자들의 불만이 거센데, 한 30대 노동자는 주 52시간 제의 적용으로 월급이 100만원 이상 줄게 되었다고 말했다.
쉴 권리가 보장되는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의 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가 보장되어야만이 시민들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 역시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하는 권리 역시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쉴 권리를 잘만 활용하면 일할 권리 역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만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점차 일할 권리와 쉴 권리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4. 참고문헌
단행본
국가인권위원회, 2010,『제10차 인권교육 포럼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장애인 인권교육-』.
2. 사이트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http://www.swhumanrights.com).
연합인포맥스((http://news.eifomax.co.kr).
뉴스핌(https://m.newspim.com).
한국노동사회연구소(http://www.klsi.org).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헬스코리아뉴스(https://hkn24.com).
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다만, 쉴 권리에 대해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일보 2019년 6월 28일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71540057893 참조.
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 아이돌보미, 생산노동자의 일부는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기본급이 적고 야간수당이나 추가수당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노동자들의 불만이 거센데, 한 30대 노동자는 주 52시간 제의 적용으로 월급이 100만원 이상 줄게 되었다고 말했다.
쉴 권리가 보장되는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의 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가 보장되어야만이 시민들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 역시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하는 권리 역시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쉴 권리를 잘만 활용하면 일할 권리 역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만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점차 일할 권리와 쉴 권리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4. 참고문헌
단행본
국가인권위원회, 2010,『제10차 인권교육 포럼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장애인 인권교육-』.
2. 사이트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http://www.swhumanrights.com).
연합인포맥스((http://news.eifomax.co.kr).
뉴스핌(https://m.newspim.com).
한국노동사회연구소(http://www.klsi.org).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헬스코리아뉴스(https://hkn24.com).
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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