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

소개글

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비의 섬 이어도
2. 이어도의 가치
3. 이어도의 해양법적 지위
4.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
5.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
6. 이어도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제법의 해석 기준이 다르며, 국세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하면서 외교적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한중간에는 유엔해양법 협약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여, 한ㆍ중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평화적인 협상이 결렬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 사항이 상정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보이는 강경한 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어도에 대한 무력분쟁의 발발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인도양 북동부에 위치한 벵골만 해역은 해저유전 개발을 두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에 분쟁이 격화되어 왔다. 2009년 10월 방글라데시가 먼저 중재법원에 제소하자 미얀마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했고 판결에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으로부터 잠정적 등거리선을 그은 후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로 미루어보아 EEZ를 획정함에 있어 지구물리학적 및 지형학적 특징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현저해 지고 있다. 이러한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면 한ㆍ중 해양경계획정에서는 연안으로부터 잠정적 중간선을 그은 후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판결 사례 외에도 중간선 원칙에 의해 해양경계를 획정한 사례가 있어 우리에게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한ㆍ중 해양경계를 획정하는데 있어 유리한 고지에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이어도,   신비의 섬,   소코트라 호,   EEZ,   수중암초,   해양경계획정,   해양영토분쟁,   한중 영토분쟁,   국제사법제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