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분쟁 배경, 한국, 중국의 입장, 국제판례의 추세, 특징, 현황, 관리, 기법, 시사점

목차

머리말

분쟁의 배경

한·중의 입장

1)한국
2)중국

4. 국제판례의 추세

5. 맺음말

본문내용

사법재판소는 대륙붕이란 기본적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대륙붕 경계획정은 각국에게 가능한 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 부분 전체를 주도록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다.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표명한 자연적 연장론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 사건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경계획정 시 1958년 대륙붕 협약이 규정한 등거리선 방법의 사용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단일의 대륙붕 경계획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서는 당사국 해안의 일반적인 형상, 관련 대륙붕 지역의 물리적·지질학적 구조와 천연자원의 존재, 경계획정 결과 각 연안국에게 귀속되는 대륙붕의 면적과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따라 측정된 해안선 길이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행남, 앞의 논문, 11쪽.
국제사법재판소는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의 대륙붕 판결에서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과는 달리,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거리기준을 적용하고 자연 연장 원칙을 배제했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에 맞는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양국 간 수역에 중간선을 먼저 긋고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는 대륙붕의 경계는 자연적 연장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해저의 물리적 성격에 관계없이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2년 3월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 확정 사건 판결에서 이러한 잠정 중간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례가 추가된 셈이다. 이 사건 판결에서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으로부터 잠정적 등거리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과 같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 내세우고 있는 중간선 원칙과 일치한다. 이번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면, 한중 해양경계 획정에서는 연안으로부터 잠정적 중간선을 그은 후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마주하는 중국 연안은 오목한 지형이 아니며, 또 서해와 동중국해가 중국 본토에서 기인한 퇴적층이라는 지형적 요소도 고려될 수 없어, 결국 중간선이 양국의 경계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진행남, 앞의 논문, 12~13쪽.
최근 국제 판례의 현저하고 확실한 경향에 의하면, 하나의 동질적인 공유 대륙붕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써 해저의 지질학적 요소와 지구물리학적 또는 지향적 특징들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즉 폭이 400해리 미만인 해역에서는 단일경계선인 잠정중간선을 획정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통합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효백, 앞의 논문, 101쪽.
5. 맺음말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서남공정, 서북공정, 최근에는 동북공정까지 하기에 이르면서 변경지역에 대한 영토를 중국화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도 분쟁 역시 ‘이어도 공정’ 이라는 이름으로 영토화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어도 분쟁을 주도했던 한 사람으로 대학원생인 왕젠싱이 동북공정을 추진했던 사회과학원 출신이라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자본주의 사회에서 각 나라들은 자국이 얼마만큼 자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UAE에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천연가스개발사업 역시 공기업들간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거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나 에너지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어도를 결코 놓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서부대개발 정책을 펴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 맥락이다. 서부의 자원을 상해까지 연결한 파이프를 건설하기도 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대륙붕이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쉽지 않다.
이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우리나라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자칫 무력출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 작전사령부에서 출발하게 되면 중국보다 8시간 늦게 이어도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설치된다면 5시간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중국은 제주도와 이어도 인근, 그리고 일본의 류큐 해역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기지를 5개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환경파괴로 인해 반대한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 이어도에 관련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4현명한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효백, 「한-중 해양경계 획정문제」 ,제86차 중국학연구회 정기 학술발표회, 중국학연구회, 2008.
남종호, 「중ㆍ일 양국의 조어도열도 영유권분쟁과 이어도문제」,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
송성대, 「한ㆍ중 간 이어도海領有權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2010.
조재희, "대륙붕 7광구 일대 석유 매장량 10조달러 규모", 조선일보, 2012,7,7.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Jpi정책포럼 , 제주평화연구원 , 2012.
<그림4.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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