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특성과 역사에 대한 검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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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써 탄생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1) 의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기능이 마비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조정기능을 갖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부여하여 헌법보장적 기능의 일부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토록 하고 있다.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
-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쟁의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
-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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