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소개글

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c)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d)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a)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b)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가격 모두 변화하지 않는다.
(c)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a)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1점)
(b)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점)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가 있다. 가격 상한제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고 반대로 가격 하한제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7월 공적마스크가 폐지되자 마스크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고 마스크 브랜드별 차등화로 2500원대 마스크가 등장하기도 했다. 가격상한제가 소비자들의 저렴한 마스크 구매를 보장하고 공급업체들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기능을 했으나 공적 마스크가 없어지기 시작하자 가격상한제가 가격하한제처럼 변모되었다고 해야 할 수도 있다.
(b)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점)
이유:
가격 상한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인데 이는 지나친 가격상승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이다.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는 가격 상한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한선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마트 등에서 파는 마스크가 1300원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공적마스크가 일시적으로 잘 팔리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평가: 고전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는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소비하는 소비자 간의 공급-수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으로 인해 마스크가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공급이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시기가 있었다. 평소의 마스크 소비량이나 제반 생산 시설을 감안할 때 아마도 충분하지 않더라도 공평하게 분배된다면 충분히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량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정부는 초기에 시장의 흐름에 맡겨두려고 하였으나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업자들의 사재기 풍조마저 생기면서 수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정부는 사재기를 일삼는 기업들이나 업자들을 법에 따라 규제, 관리하고 일시적인 개입을 통해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급량을 늘려야만 했다. 그래서 사재기를 적발하고 공장을 가동하도록 종용, 지원하면서 공급량을 늘리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수요에 맞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공정이나 기자재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공적마스크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의 가격 책정은 기업의 영리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을 너무 과다하게 주지 않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생활속의경제,   방통대생활속의경제,   방송대생활속의경제,   공급,   수요,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