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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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정의

2. 외국인노동자가 겪는 문제점

3.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또한 인력 관리업체들도 도입과정에서 거둬들인 수수료와 매월 이들의 임금을 회사에서 직접 받아 보관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외국인 노동력 수입을 일임하는 현재의 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 수수료 없이 이들이 입국하도록 해아하며 사기성 인력 도입을 한 인력업체에 대해 구속수사해야한다.
둘째, 무자격 노동자를 양산하는 취업 연수생제도를 금지해야한다. 취업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취업 연수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주와 중간 인력회사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해야만 한다. 임금의 경우, 연수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인력 수입은 노동 자격을 주는 노동법 테두리내에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셋째, 노예매매와 같은 인력 수입과정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현지 정부와 한국정부의 비행이 동시에 폭로되야 한다.
현지 정부는 자국인 노동자를 송출하여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려고 하고, 한국정부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수입되어온 연수생을 통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도망자가 많은 나라일 경우, 송출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준다)
결국 이런 두 정부의 정책은 저 임금과 감시 노동 그리고 중간 인력 브로커의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넷째, 상식선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210불이 그 나라 보통임금의 몇배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입국경비와 한국에서의 생활경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액수이다. 이러한 이유가 연수생 무단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되고 있는데, 보수 수준에 있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취업자들이 받고 있는 수준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임금은 대만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인 미화 $540를 지급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다섯째, 신체의 자유를 유린하는 개인여권 압류와 공장밖 외출 금지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여권 압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자이기에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합법체류자는 합법체류자이기에 기업주가 보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외출 금지 제도 역시 노동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감금 노동 행위이다.
여섯째, 취업 연수생의 임금은 연수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 기준법에 노임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채무 노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이다. 인력 회사는 취업연수생들의 임금을 매월 받아 이 돈으로 이자 수익을 보고 있다. 만약 취업 연수생이 지정회사에서 이탈할 경우 그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피부색, 국적, 성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임금은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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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2
  • 저작시기202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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