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사례연구 및 원인분석 및 시장실패 문제 대처방안 제시

소개글

시장실패 사례연구 및 원인분석 및 시장실패 문제 대처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실패 개념

2. 시장실패 원인

3. 시장실패 사례연구

4. 시장실패 문제 대처방안 제시
(1) 시민차원의 대처방안
(2) 국가차원의 대처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하곤 한다.
4. 시장실패 문제 대처방안 제시
(1) 시민차원의 대처방안
민간차원의 경우 정부와 같이 직접적인 해결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운동, 인식변화 등을 통해 시장 실패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경제활동의 규범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건전한 소비활동을 통해 공급의 합리성을 유도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 규칙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경제윤리를 준수하는 기업 경영인 윤리 경영을 지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 시민운동의 활성화 역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나 캠페인 등을 통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거나, 외부 불경제 방지를 위한 시민운동들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
(2) 국가차원의 대처방안
먼저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킨 경제주체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외부 효과의 개선 방법이다. 외부효과의 원인을 설명할 때 양봉업자와 과수원을 예시로 들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봉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는 이익을 경제 주체(양봉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생산을 증대시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생산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외부효과의 또 다른 개선방안은 규제이다.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휴양지 몰디브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세 부과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과 같은 직접규제가 아닌 간접규제이다. 그러므로 간접규제로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직접 규제로서는 오염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
또한 독과점으로 인한 해결방안은 시장 자체는 이론과 현실과 달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선 불완전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독과점기업을 규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통신사인 KT와 하나로 통신이 서로 담합해서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책정한 적이 있다.
이때 국가 기관인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하고 사과문을 쓰게 했다. 이렇게, 독과점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정부의 규제를 통해 보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재는 기업에게 맡기면 공급의 양이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비배재성을 이용하여 아무런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한명씩 다 공공재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으려 하면 그 비용이 더욱더 크게 들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과 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기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규제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로우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보험이 제공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그러한 완벽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일에 대해 대비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불확실성과 비대칭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보의 보급화가 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을 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옛날 중고차 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분품, 차 상태,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보급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도 중고차에 대한 중요하고 많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법경제학, 박세일
사회나라, 송선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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