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기말]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생활속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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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기말]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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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생활속의경제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생활속의경제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생활속의경제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생활속의경제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생활속의경제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닌다. 그리고 지속적 성장은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상당한 정도 양의 값으로 지속된 성장을 의미한다. 총생산(Y)은 물적자본(K)과 노동의 총효율성(H)의 함수로서 기술수준(A)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노동의 총효율성은 노동자수(L)와 평균적 인적자본(h)의 곱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총생산함수는 Y=A*f(k,H), H=L*h로 표현된다. 생산요소 K나 H가 증가하면 총생산물 Y도 증가하나, 그 정도는 감소하는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 어느 한 생산요소의 사용을 늘리더라도 늘어난 생산요소가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점점 감소하는 현상.
이 적용되어, K나 H의 축적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A가 증가하여 총생산함수가 위로 이동하면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지리적 요인(지리·생태환경)과 문화적 요인(가치, 신념 등)이 경제 성장의 이유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장기경제성장의 기술적 부분은 설명할 수 없다.
세계 국가들을 살펴보면 지리적 요인(지리·생태환경)에 따라 경제성장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가난한 국가는 열대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부유한 국가는 온대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리적 요인이나 문화적 요인이 비슷한 유럽에서 국가 간 경제성장 정도가 다르고, 대한민국과 북한도 경제성장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경제성장은 실질 GDP의 증가를 의미한다. 실질GDP 또는 실질국내총생산은 해당 경제 내의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사용해 생산활동을 하여 생산해낸 결과치이므로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질적 증대는 물론 두 생산요소의 결합관계에 의존한다. 경제성장 차이의 이유를 제도적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금융제도는 물적 자본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육제도는 인적자본을 축적시킨다. 그리고 특허권은 기술개발의 이득을 보장함으로써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산권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생활속의경제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계산 방법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이다. 고용률은 취업자가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자연실업률이란 경기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기균형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한다. 즉, 정상적인 경제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장기적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완전고용 실업률이라고도 한다.
자연실업에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실업이 있는데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일자리의 수가 구직자들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생겨나는 실업이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노동시장의 수요는 파생수요(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파생되는 수요)라는 점에서 재화시장의 수요와 차이가 있다.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으로는 산출물의 가격, 기술진보,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 등이 있다.
첫째, 산출물의 가격이다.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한계 생산 가치(이윤)가 상승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
둘째, 기술의 진보이다. 일반적으로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노동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 수요가 왼쪽으로 이동(감소)할 수도 있다.
셋째,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이다. 토지나 자본 등 다른 요소가 부족하면 한계 생산가치가 떨어진다. 마스크 공장에서 원료인 종이가 부족해지면 아무리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도 마스크를 만들어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요소의 부족은 노동 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으로는 취향 또는 의식의 변화,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 이민 등이 있다.
첫째, 취향 또는 의식의 변화이다.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이다. 다른 노동 시장의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은 그 시장으로 유출되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노동 시장의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셋째, 이민이다. 한 국가에 이민자가 늘어나면 노동자 수가 늘어나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반대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균형적이 형성되어 임금이 하락해야 하는데, 임금 경직성이 있을 경우 임금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임금이 WF로 하락했다면 노동량은 LF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경직성으로 인해 노동량은 L2에 머물게 된다. 즉,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이어졌다면 LF-L1 만큼의 고용이 감소했겠지만 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L2-L1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임금이 경직적이면 신축적일 때보다 L2에서 LF만큼의 실업자의 수가 더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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