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기말 202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 생활속의경제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 규모의 경제 시장의 특징. 범위의 경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생활속의경제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기말 202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 생활속의경제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 규모의 경제 시장의 특징. 범위의 경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생활속의경제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 기말 2021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으로 총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발전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모든 국가가 동일한 성장 경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요소의 투입과 기술진보를 통해 지리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문화적 요인으로 평가한 설명은 일본과 한국의 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서양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나타낸 국가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주요 문화적 특성이 경제성장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경제거래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제도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제도는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 규칙을 설정하여 물리적 자본을 조달하는 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대중교육제도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특허권은 개발자에게 기술 개발의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또한 재산권의 존재는 사유재산의 보호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업무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실제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실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값으로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를 나타내는데 취업을 한 상태의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이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가정주부 또는 학생 등을 의미한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난 값을 의미한다.
고용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난 값을 의미한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자연실업률이란 완전고용의 상태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실업률은 크게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그리고 구조적 실업이 있다. 여기에서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가 위축될 경우 기업들이 생산량을 축소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이란 더 나은 직장을 찾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발생하는 실업이며, 구조적 실업이란 기술과 산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업종의 전문성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이란 경제가 좋지 않아서 실업 후의 대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직을 하게 되는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은 크게 생산물 가격의 변화, 생산물 수요의 변화, 기술의 변화, 그리고 다른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이다. 우선 생산물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변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기업은 직원의 수를 줄이고자 하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생산물의 수요의 변화도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생산물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업무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노동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의 변화는 노동 수요곡선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직원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직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노동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생산에 관련된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의 변화는 생산량에 변화를 주어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자가게에서 피자를 굽는 오븐의 가격이 하락하여 오븐을 한 대 더 구입하게 되면 한 번에 구울 수 있는 피자의 양의 증가하면서 노동의 한계생산가체를 늘려 노동 수용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임금 이외의 다른 경제 변수가 변하면 노동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취향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는 취향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높을수록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노동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시간의 기회비용 변화: 편리한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집안일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결국 직업을 얻는 기회비용이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유급 노동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시간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발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의 변화는 노동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인구변화: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노동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수요가 감소할 때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가져 고용의 감소가 L1에서 LF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새로운 균형 임금에 맞게 새로운 고용량이 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경직성이 존재하게 되면 노동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새로운 균형 임금 수준까지 임금이 내려가지 않아 고용량은 이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로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고용량(LF -> L2)을 보이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남형 외(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준구(2011). 새 열린경제학. 다산출판사.
이준구, 이창용(2020), 경제학원론, 문우사.
공공재와 시장실패.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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