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 기말과제물)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공공재 소비의 경합성 배제성 무임승차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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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 기말과제물)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공공재 소비의 경합성 배제성 무임승차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노동가능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는 매월 15일이 속한 일요일부터 토 요일의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일시적인 병 등을 이유로 일하지 못하는 일시 휴직자와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급료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포함된다. 실업자도 동일한 조사대상기간, 즉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일요일~토요일)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벌였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과 30일 이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가 포함된다.
실업률은 노동가능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고용률은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중이다. 구직포기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이므로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체감 실업률은 통계상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는 노동가능인구를 분모로 하는 고용률을 확인하여 체감 실업률과의 차이를 보완한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자연실업률(완전고용실업률)은 경제가 완전고용을 달성한 상태 즉,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는 상태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실업에는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 있다. 경기적 실업이란 불경기에서의 해고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이란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및 산업의 변화와 같은 경제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예를 들면, 섬유 및 신발 산업이 사양화되고 전자 및 통신 산업이 부상하게 되면, 섬유 및 신발 산업에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지만, 전자 및 통신 사업으로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하므로, 한 동안은 실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에서 완전고용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는 상태로, 이때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이라고 한다. 자연실업률은 한 경제의 성격에 따라 그 수준은 변한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 중 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면 자연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다. 또한 나이 든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면 마찰적 실업이 적을 것이므로 자연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 임시고용기관, 기술변화처럼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과 최저임금, 실업급여, 직업훈련정책, 고용보조금 등의 정부정책도 자연실업률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다른 경제변수가 일정하다면, 노동의 수요곡선을 따라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량이 감소한다. 임금 외에 생산물가격, 생산물수요, 기술, 다른 생산요소 가격 등의 다른 경제변수가 변화하면 노동의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생산물가격 변화의 예를 들면,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하락한다. 따라서 주어진 임금수준으로 더 적은 수의 점원을 고용해야 하므로 노동의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생산물수요 변화의 경우, 커피 수요가 줄어들면 커피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변한다. 즉,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의 수가 줄어들면 점원이 할 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노동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기술 변화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상승하면, 노동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즉, 에스프레소 기계가 개발되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점원의 한계생산가치가 상승하므로, 노동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노동수요곡선은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다른 생산요소가격의 변화의 경우, 노동 외에 기계, 도구, 원료와 같은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는 가격이 하락한 생산요소를 더 많이 구입할 것이다. 이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를 증가시켜 노동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노동공급곡선은 임금과 노동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으로, 다른 경제변수가 일정하다면, 노동공급곡선을 따라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량이 증가한다. 임금 외 취향의 변화, 시간의 기회비용 변화, 인구 변화 등의 다른 경제변수가 변화하면 노동공급곡선이 이동하게 된다.
취향의 변화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동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시간의 기회비용 변화의 경우, 기술발달로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이 대중화되어 가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가사활동을 유급노동 시간으로 더 많이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노동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끝으로 인구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곡선의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증가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므로 노동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반대로 인구감소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노동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노동수요가 감소 할 때,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위 그림을 보면 노동수요의 감소가 발생하고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으면 새로운 균형임금에 따라 새로운 고용량이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균형임금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면, 노동의 고용량은 임금이 신축적일 때보다 더 크게 줄어든다.
6. 참고문헌
이충기, 이남형, 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노형규(2016). 기초미시경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강우, 김경수(2016). 거시경제학.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준구, 이창용(2020). 경제학원론 : [6판]. 문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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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06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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