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판례 사례

소개글

국가배상 판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배상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두 가지 경우

3. 우리나라 국가배상제도의 발전사

4. 승소판결을 받은 우리나라 판결 사례

본문내용

화염병을 투척하며 공권력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농성인 6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게 됨. 체포된 생존 농성철거민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본 죄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를 훨씬 뛰어넘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위력의 힘을 보이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죄로써 범행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임
로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사망한 농성인 1명이 철거용역 깡패가 아닌 경찰에 의해 죽었는데도 혐의경찰에 대해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함
(소송경과): 재판과정에서 철거민들의 변호인은 무죄방면된 경찰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의 사건서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아직 사건 관련인들의 기소 중에 있다며 변호인단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 이에 철거민들은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침해하며, 소송에서의 입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가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함
이에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이 원고 3명에게 각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28. 선고 2010가단67744 판결)
4.2. 영조물 하자에 의한 무과실 책임에 대한 승소판결 사례
2007년 대구 비행장 근처 주민들은 군용기의 이착륙 소음에 시도때도 없이 장기간 시달렸음. 공군 훈련기가 동계기간 1일 평균 64회, 춘계기간 73회에 달했기에 소음공해로 만성적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히스테리 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됨. 거기에다 전화통화 방해, TV-라디오 시청취 장애, 독서 및 수면 방해로 일상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음. 참다못한 주민들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소송경과): 비행장은 비행기 운행으로 소음을 유발할 수 밖에 없고, 이 사실을 알고도 전입해온 주민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배상액의 감액요인은 되겠지만, 소음 정도가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수준(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을 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판결함
그 결과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국가배상 판결이 난 것에 불복한 피고 대한민국 정부가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상고한 본 사안에서 한번 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줌(대법원 2010.11.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키워드

국가배상,   국가배상발전사,   국가배상 승소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