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신한일 어업협정

소개글

독도문제와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도 문제

1.1. 사실관계적 개요

1.2. 한국의 독도소유권 논지

1.3. 일본의 독도소유권 논지

1.4. 본인의 견해


2. 新한일 어업협정

2.1. 사실관계적 개요

2.2. 협정에 관한 긍정론

2.3. 협정에 관한 부정론

2.4. 본인의 소견

본문내용

어업권이란 결국 주권적 영역권에서 연유되는 것이기에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독소조항이라고까지 부르는 15조의 문귀 ‘어업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는 결코 건드리지 않는다’는 배제조항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측에도 적용되어 일본의 다케시마 소유권 주장에 건드릴 수 없는 국제법적 면죄부를 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2.4. 본인의 소견
신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졌던 당시 상황이 DJ정부에 절대 불리했음을 고려하더라도 독도 소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기고만장한 도발은 본 협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발되었음이 틀림없다. 일본의 간교한 술책에 통분을 금할 수가 없지만, 이럴수록 우리 국민과 정부는 새롭게 변한 시대상황에서 이제는 과거처럼 일본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도록 대응할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지난 20년 동안 크게 신장한 우리 국력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가 합심하여 ‘떨어지는 해’와 같은 신세가 된 일본을 상대로 지금의 협정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철하고, 다른 한편 국제재판에도 대비하며 승소 전략을 모색하는 독도전문가 집단을 장기적으로 육성 운영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독도문제 개요,   양국의 독도소유권 논지,   신한일협정 개요,   협정에 대한 긍정과 부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