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법치주의 원리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서술해보시오

소개글

[헌법의기초]법치주의 원리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서술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치주의 원리
(1) 법치주의 원리의 특징
(2) 법치주의 원리의 한계
2. 기본권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기본권의 충돌
(3) 과잉금지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함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판결.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이다. 여기서 적합성이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유효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판결.
즉, 수단의 적합성 역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 또는 행정에 있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세 번째, 침해의 최소성이다. 이는 기본권 제한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는 수단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에 따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대안보다 기본권의 침해가 적게 나타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대안이 존재한다면,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에 대하여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그 국가작용을 정당성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판결.
즉, 침해의 최소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대가능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입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크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헌법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재판관의 직관을 통해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단, 이러한 법익의 균형성은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법치주의 원리와 기본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원리이다. 이를 통해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가 실현될 수 있다. 반면 기본권의 충돌에 있어서 실천적 조화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기본권의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돌하는 기본권의 상호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권 제한에 있어 핵심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헌법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경선, 「헌법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7헌마38 판결.
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3헌바45 판결.
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판결.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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