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스토킹범죄 사례와 예방

소개글

[범죄심리학]스토킹범죄 사례와 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토킹 범죄의 개념
2. 스토킹 범죄의 특성
3. 스토킹 범죄의 사례
4. 스토킹 범죄의 예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실제로 위 사례에도 있듯, 휴대전화를 통해 음성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례나, 집앞에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사례는 형법의 범죄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을 통한 범죄처벌은 피해자의 보호나 치료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법률 규제를 통한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9년 처음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에는 법무부의 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결국 관계부처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입법에는 실패하였다.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의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후에 스토킹 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임시조치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형법을 통한 처벌은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로 가해자의 신변을 구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볼 때, 신속한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을 통해 임시조치의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임시조치에는 행위자에 대한 유치 등 격리조치를 포함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접근금지명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루어지는 규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기도 어렵고,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후적 처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임시조치를 통해 격리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인 접근금지명령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독과 피해자와 경찰조직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접근금지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스토킹 범죄 행위는 친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입법하면서 피해자의 정보보호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의 사례와 예방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여전히 제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별법의 입법도 늦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입법은 단순히 범죄자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기능도 있다. 스토킹 범죄가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면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박희영, 「독일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제처,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국회토론회,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국회토론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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