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달장애인의 실태, 지원 체계 분석 및 나아갈 길 - 발달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 발달장애인의 실태, 지원 체계 분석 및 나아갈 길 - 발달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발달장애인 실태 및 현황
2. 지원 체계
3. 법률 체계
4. 외국의 사례
5. 나아갈 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나라이기도 했으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을 펼치는 호주 정부를 통해 한국 장애인 복지 및 권리 보장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대체로 선진국들은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권리 보장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장애인 권리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그러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민 권리 이전에 국민 의무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한국이 국민의 4대 의무로 규정한 것은 교육, 근로, 납세, 병역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가능한데, ‘이 4대 의무는 철저하게 비장애인 기준으로 형성 및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가?’이다. 장애인은 납세, 병역에서 세금 면제, 병역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교육과 근로에 있어서 낮은 의무교육 이행, 미취업 및 실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어느 하나 의무에도 제대로 속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비장애인이 정해놓은 사회 규정과 의무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배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 제 기능하는 사회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국은 앞으로도 많은 수정과 개정을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며 ‘토대 형성’을 중점으로 다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한국은 아직 발달장애인 고용은 필요하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결이며, 토대 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 장애인고용공단의 중점 연계 기능 발전, 발달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개선 및 노동권 보장 등 앞으로 수많은 고찰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한국사회의 반성을 요구하고 싶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한국사회가 발달장애인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논의한 적 있는가? 장애라는 기능적 제한이 학구열이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진 않았는가? 이들의 전인적 제 기능보다 사회적 고립과 배제라는 손쉬운 선택을 계속해서 해오진 않았는가? 발달장애인 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들을 주로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깨우침은 왜 늦었던 것인가?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수 표본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구차한 변명을 내놓을 것인가? 장애는 한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개성(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하나에 불과하다는 접근, 모든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특성과 개성으로 인정되는 순간, 진정한 국민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발달장애인 실태와 현황에 대한 ‘일과 삶 실태조사’ 연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작성된 이 글은, 지원 및 법률 체계를 살펴보며 견고해졌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미래를 향해 한걸음 나아갔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의 제한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았다. 앞서, 수많은 물음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현문우답(賢問愚答)을 펼칠 것이 뻔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피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발달장애인 복지, 더 큰 테두리로 장애인 복지는 극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장애인 인권유린을 실천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 당위성은 어떠한 형용사도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가 장애인 복지를 위한 발전으로, 더디지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되, 후퇴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며 글을 마친다.
Ⅳ. 참고문헌
1. 김종욱 (2020). 장애인 고용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180, 49-66.
2. 김호진, 임예직, 박혜원, 조신영, 장수빈, 전영환 외 (2021).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기본과제보고서, 1-507.
3. 남용현, 김기룡, 송남영 (2018).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자료, 23-3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6. 정용문 (2021). 호주의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 연구자료, 12-18.
7. 통계청. 국내통계.
8. 한경근 (2020). 발달장애인 가족 기업 창업사례가 시사하는 특수학교 전공과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성. 장애와 고용, 30(3), 187-207.

키워드

발달장애인 고용,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발달장애인 현황